육사애국포럼,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 사변(事變)을 응징하라." 입장문 발표
육사애국포럼,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 사변(事變)을 응징하라." 입장문 발표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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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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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15 부정선거 사변(事變)을 응징하라.

 

태양빛은 너무 강해서 맨눈으로 볼수없고, 지축이 도는 소리는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다.

영웅을 홀대하고 악인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면 믿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너무도 상식 이하의 반역과 파괴가 많아서 국민이 믿지 못하는 일이 너무도 많았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상식 이하의 짓들이 거의 드러났고 분노와 함께 의법처리를 기다리는 것 중의 하나가 4.15 부정선거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를 선거 사변으로 규정하고 아래 내용을 촉구한다.

 

하나,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에 방송과 언론이 나서라.

 

7월 24일, 4.15총선 이후 부정선거 이슈에 침묵하던 KBS가 부정선거 보도를 했다.

KBS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우편투표)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서, 경북 군위군 의흥면의 사례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다.

7월 27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한덕수 총리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가장 중요하며,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 이라면서 "선거관리의 허점과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철저히 살펴보겠다" 라는 취지로 답변,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둘,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 사변에 대한 첫 선고 공판을 공의롭게 하라.

 

오늘 14시,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소송 126건 중 2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넘어서 선고공판이 열린다.

문제점과 의혹점이 각종 증거와 함께 국민적 의혹 사건으로 발전하는 동안 4.15총선으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 4,000건이 넘는다.

정당성을 의심받는 21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 법안과 검수완박 등 상식 이하의 날치기 법과 대북전단 금지법 등 적을 편드는 반역법,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5.18 왜곡처벌법 등 국가의 계속성을 파괴하는 무수한 법안을 만들었다.

오늘 대법원이 양심에 입각, 4.15 총선 무효 판결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주권과 국격과 국체를 회복하는 제2의 광복이 되고, 반대로 기각을 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카르텔이 국민을 계속 지배하는 선거 노예 국가로 추락한다.

대법원은 오늘의 공판을 세상이 주목하고 있음을 알고 공의로운 판결을 하라.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부정선거 세력에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셋, 대법원은 선거쟁송 유효기간 180일을 어긴 중죄를 양심 판결로 보상하라.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대엽과 민유숙 대법관은 ‘주권찬탈 국가사범’이라는 중차대한 선거 쟁송 사안을 눈으로 부정선거 물증을 보면서도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판결을 지체해 왔다.

지금의 대법관 14명(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은 4.15 총선 무효 판결에 공동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법과 최종 판결이 정치와 부정선거 카르텔에 휘둘리면 법은 정의를 죽이는 도구가 된다.

14명의 대법관은 그동안 문재인 치하에서 법을 다룬 자들이 짐승보다 못한 짓들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고 의법 처리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정선거는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의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 감사로 공정성과 무결성을 위반하고 법치를 파괴한 선관위의 중죄를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

2022년 7월 28일, 육사애국포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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