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이후 부정선거 이슈에 눈을 감아오던 공영방송 KBS가 결국 지난 24일 부정선거 보도를 내놨다. 

KBS는 지난 4.1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우편투표)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서, 경북 군위군 의흥면의 사례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다. 

투표자 몰래 제3자 (마을이장)가 마을 주민들의 우편투표를 신청하고, 몰래 투표까지 대리로 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마을 이장은 법원에 의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KBS가 이런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자세히 다룬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 투표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이 무려 120여건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영방송 KBS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

KBS는 이날 정규뉴스를 통해 특히 우편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는 적발된 경북 군위군 이외에도 폭넓은 지역에서 자행되었을 것으로 보도했다.  

"4.1 지방선거에서 경북 군위군을 비롯한 경북 곳곳, 전남 고흥, 전북 전주, 전북 익산 등 더 많은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거소투표(우편투표)가 늘어났다." 라고 전하면서 선관위와의 통화내용도 공개했다. 구조적으로 선관위가 우편투표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최종 판결일을 앞두고 주요 언론의 내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선고공판은 오는 28일로 잡혀있다. 120여군데의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가운데 최초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온상 

실제로 이미 우편투표는 미국에서도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되어있으며, 현재 많은 주(state)에서 우편투표제도 자체를 손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심지어 많은 주의 공화당 측에서는 지난 미국대선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든을 미국 대통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강령을 채택한 주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 제도는 수많은 부정선거 시비를 낳고 폭력 유혈사태로 이어졌다. 사전투표를 해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결국 KBS의 보도와 같이,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우편투표 중심으로 부정선거가 적발된 이상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부정선거 수사의 명분이 주어진 셈이 됐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는 이미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도라는 것이 밝혀진 셈" 이라면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도 쉬쉬해오던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이번 정권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나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는 이가 많기 때문에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선관의의 논리는 이미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8일,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민적인 관심이 대법원으로 모아지고 있는데도, 본지와 극소수 언론을 제외하면 부정선거 이슈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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