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지 53일 만에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동에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는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장(행안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은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년씩 나눠 맡기로 결정했다. 1년 후인 내년 5월 29일에는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행안위원장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행안위를 포함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함께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심축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를 맡게 됐다.

또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으며 위원 정수는 12명, 민주당과 국민의힘 6:6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 했다.

사개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활동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3인이며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에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됐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여·야는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2일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구성 합의문 발표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막판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를 여야가 1년 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한것과 관련해 "제가 고민끝에 어제 회동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국민들께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걸 바라셨고 우리 당 의원들께서도 선택 문제와 관련해선 원내지도부에 전적으로 위임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과 관련하여 "여야 모두 공평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하는데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민주당은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된 소위 말해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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