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다. 그래서 평화가 왔느냐"며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하다"며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 호소한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라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이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권 대행은 민생 위기의 원인고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며 최근 민생 위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수요 억제 방향의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에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면서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 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도로·교통·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 ▲대출 기간 연장·채무조정 ▲에너지 바우처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시행해 서민 경제 고통을 완화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 두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권 대행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다"며 세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면서 ▲민간 주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대행은 연금 개혁과 교육 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뢰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다"며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 생산성도 문제"라며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 강성노조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교육 개혁은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며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혁,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등도 필요하다면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대행은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 대행은는 "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 국가"라면서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었다"면서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면서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다"면서 "그래서 평화가 왔냐"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면서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 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굴종 외교 폐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행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다"면서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권 대행은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제목의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의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내 내홍과 국회 원구성 지연과 관련해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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