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종부세·소득세 개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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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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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다음 주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오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은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 적용할 세법의 방향성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절차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발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은 소득세 과표·세율을 손볼지도 관심인 가운데 오는 20일에는 7월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그린북에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건 처음이었던 만큼 이번 달 평가가 주목된다.

또 한국은행은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지난 5월의 경우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4월보다 0.5% 높아졌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9.2% 상승했다.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지난달 유가 급등세가 다소 주춤해져 생산자물가지수가 6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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