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늘어도 71조 ‘재정 적자’…나랏빚 1,020조

[편집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에 따른 정부 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연초부터 5월까지 누적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1,020조 원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5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달(37조9,000억 원)의 약 2배 수준까지 뛰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22조7,000억 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23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영향”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관리재정수지 110조8,000억 원 적자)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2,000억 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23조 원, 소득세가 9조1,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다. 하지만 총지출(342조5,000억 원)이 총수입을 크게 상회하면서 마이너스 재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채무는 1,018조8,000억 원으로, 전달(1,001조 원)보다 17조8,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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