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EU에서 '친환경 기준'에 포함...원전, 유럽 수출길 넓어졌다
원자력 발전, EU에서 '친환경 기준'에 포함...원전, 유럽 수출길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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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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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영국·체코·폴란드 등과 협상 탄력

[편집국]원자력발전이 유럽연합(EU)에서 '친환경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되면서 국내 원전의 유럽 수출길이 넓어졌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이행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전날(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이는 원전과 천연가스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일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U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 또는 환경기준이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은 분류체계다. EU 의회는 원자력이 2050년 기후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확충 등 까다로운 조건이 달렸지만, 원자력은 치열한 찬반 논쟁 끝에 탄소중립 실천의 글로벌 리더인 EU에서 녹색 기술로 인정받게 됐다.

EU의 이번 결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있는 국내 원전 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 시장은 한국의 주요 원전 수출 시장 중 하나다. 지난달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의 정상들을 만나 '원전 세일즈'를 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콰직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이 조만간 방한해 양국 원전 협력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코의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 체코 상원 및 경제대표단도 방한해 우리 측과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이끌고 체코와 폴란드를 직접 방문해 총 20개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 공급하고, 올해 안에 6700억원의 기술 투자와 38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에서 제외했지만, 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기로 계획을 바꿨다. EU 사례를 참고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EU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EU가 러시아 등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에 국내 원전 수출이 용이해 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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