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통제조치 무기화…적용 대상·범위 확대 방침
美, 수출통제조치 무기화…적용 대상·범위 확대 방침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7.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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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향후 중국 등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조치의 적용과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무기 제조용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협약 외에도 미국 국내법인 수출통제개혁법(ECRA)를 통해 수출을 통제한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등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도 ECRA에 따른 조치였다.

화웨이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도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출통제 조치의 대상과 폭을 넓혀 사실상 무기화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통제 조치의 요건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상대국의 인권탄압 등도 포함하고,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기술도 무기 관련 기술 아니라 인공지능(AI) 등으로 넓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이후 수출통제 조치 475건 중 중국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107건에 달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252건의 수출통제 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소 미국 수출통제의 칼끝은 중국을 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산업안보청(BIS)의 앨런 에스테베스 청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중국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주변국이나 미국을 압박하는데 기술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단독 수출통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협력 시스템 구축에 나선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시스템인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를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도 비슷한 내용의 수출 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기존 바세나르 협약을 확대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별개의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바세나르 협약에 러시아도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시드니의 반중 시위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확대를 추진하자는 방안에 러시아가 동의할 리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이 훨씬 빈번하게 수출통제를 무기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NYT는 중국의 무역 보복의 예로 한국과 함께 호주와 일본, 노르웨이, 리투아니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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