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로 정권흔들기 수법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여론조사로 정권흔들기 수법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7.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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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통령지지율을 나타내는 직무수행평가를 비롯해 각종 여론조사 기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새로 바뀐 정권을 흔들고 내부 혼란을 유발하기위한 일부 언론과 여론조사업체의 사기 행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여론조사업체의 지지율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의 전화번호 확보, 이른바 표본 추출의 공정성, 무결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RDD 방식으로 추출한 휴대전화는 사용 후 정보가 모두 파악된 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약 5:3:2 비율로 표본의 30배 수 이내로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추출할 때 얼마든지 의도한 대로 생성이 가능하다. 한번 사용하면 폐기되어 문제가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

여론조사는 편리함과 신속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등 신뢰가 생명이다. 표본이 오염되어 있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그냥 심심풀이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자주 틀리는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지난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29%,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17%,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1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9%로 나왔다.  엠브레인 퍼블릭·케이 스탯 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합동으로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NBS)를 진행한 결과라는데 결국 의미없는 지표였다.

선거기간 중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했으나 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막판에는 10% 이상 윤석열 후보가 앞서있었으나, 막상 뚜껑을 까보니 0.7% 박빙 승리였다.  그마저도 부정선거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 분석이야 대충 당시 이슈를 적당히 이용해서 짜집기 하면 된다. 요즘 정치 시사 여론조사를 믿는 사람이 바보인 세상이 되었다. 

 

사용 비중이 커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결성 담보할 수 있나?  ("[박대석 칼럼] (3)여론조사 '사각지대' 있다." 발췌)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기준 설명회 자료 중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 예를 들면 050-×××-×××× 형태로 변환된다고 한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지역별ㆍ성별ㆍ연령대별로 대표성을 확보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8일 이후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문자 안내 등은 불가한 한시적 임시 번호다. 선거 관련 규정이긴 하지만 선거와 관련 없는 여론조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선거 여론조사기관(정당, 조사회사 등)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여론조사 10일 전에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하여 신청 표본수의 30 배수(보통 25~30배수) 이내로 받는다

전적으로 표본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양심에 표본의 무결성을 맡겨야 한다. 중요한 데이터인데 과연 안전할까?  

심지어 선거 여론조사가 아닌, 대통령지지율 조사 또는 정당 선호도 등의 조사는 표본 데이터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는다. 민간 여론조사업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우려먹으면서 의도적으로 사기를 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것이다.  

 

표본추출 및 재활용 등 감시 '사각지대'

여론조사기관이 추출한 휴대전화 RDD 번호는 한번 사용하면 수십 가지의 설문을 통하여 해당 번호(이용자)의 정당 선호, 지지후보 등 중요 정보가 모두 파악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사용한 번호는 유사한 조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거나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통하여 밝혀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해당 데이터를 포렌식에도 발견되지 못하게 삭제하면 그만이다. 무결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문임에도 여론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감사 및 수사는 펼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여론조사기관 등이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이동통신사는 7일 이내에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이용자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추출하여 생성한다. 제공정보는 성, 20대(18세 및 19세 포함),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등 연령대, 선거구 단위 등이다.

이동통신사는 은행 이상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 사용현황, 요금 납부, 사용지역 등 거의 한 개인의 일상사 정보를 가지고 있고 AI 등 다양한 첨단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정보를 가지고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시뮬레이션하여, 추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즉시 폐기하게 되어있어 여론조사에 정확성 등 문제가 있어도, 표본 조작이 있어도 나중 밝혀 낼 자료가 없다. 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30배 수를 초과하거나, 다른 목적 사용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표본 자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는 구체적인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다.  "[박대석 칼럼] (3)여론조사 '사각지대' 있다." 발췌

여론조사업체가 사기를 칠 수 있는 부분이 오염된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문재인 정권 들어서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79개 등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기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2년간 우후죽순 처럼 여론조사 기관이 생겨난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많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기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 기준은 그야말로 널널하다.전화면접조사시스템을 갖추고, 분석전문인력 1명 포함한 직원 3명에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회사도 3번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선관위에 등록하여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100개에 달하는 여론조사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는 이름만 바꿔서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와, 특정한 정치성향을 나타내면서 특정 언론사와 짜고 지속적인 조사의뢰를 받는 여론조사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좌파 성향의 스피커로 잘 알려진 김어준도 여론조사업체를 설립했으니 그 신뢰도는 보나마나라는 평가다. 

언론과 여론조사업체의 짝짓기 

여론조사는 언론사가 여론조사회사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언론사가 원하는 대로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언론사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내부자의 폭로에 의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안들이다. 언론사가 1년치 금액을 여론조사업체에 지급하고 수십차례의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계약한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목적에 의해 왜곡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을 비롯해서 다수의 여론조사업체들은 이미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했다는 문제로 인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특히 한국갤럽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누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정기적으로 문재인 지지율을 발표해 왔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도 잦은 지지율 발표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공정㈜'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은 최근 빈번하게 공동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군데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여론조작세력 전격 수사해야  "한놈만 패라"

언론사가 여론조사업체와 짜고 정권을 흔들고 있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너무 잦은 여론조사결과 발표, 너무 잦은 언론사의 대통령지지율 기사화 등은 누구나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수상한 흔적이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종편 패널들과 유튜브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식이다. 또 댓글 조작 세력을 동원하는 모습 등을 모니터링 해보면 그 수법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일부에서는 최근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언론의 모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반정부 여론을 일으킨 언론의 여론몰이 방식,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초기에 정권을 흔들어 탄핵까지 갔던 수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론 조성을 했던 수법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여론조작세력이 그 당시와 상당부분 같은 세력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진 박시영씨는 직접 여론조사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무작위로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특정 연령, 특정 지지자 층을 배제시킨 사실은 없는지,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 결과대로 정확하게 발표를 했는지, 조사대상 선정이 공정했는지, 언론기관과 여론조사기관의 특수관계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결과로 국민들을 세뇌하면서 반정부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세력의 존재는 명백하다. 따라서 지금 언론에 의해 지지율로 무차별 공격당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역시 명백하다."라면서 여론조작세력 카르텔의 약한 고리 한군데만 상징적으로 우선 제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여론조사업체 한 두곳만 골라서 제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는지, 그 동안 자료를 받아서 감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하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신호을 줘서, 정부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갖고 장난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업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다.  

댓글 조작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를 하는 것도 방법도 제시된다.

온라인 상 여론조작을 위해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어 댓글 조작을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댓글을 달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 때무에 즉각 수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드루킹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언론사 내 특정 노조세력, 보수성향 언론사 사주 및 임원, 국내외 온라인을 드나드는 중국계 여론조작세력, 500명 가량의 특정 정치인 팬덤, 드루킹의 잔존 세력 등이 모두 대한민국의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설이다.      

조작된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이 아무 생각없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다는 점과 그 믿음 자체가 실제 여론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작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며, 지금이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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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2022-07-05 15:41:40 (118.235.***.***)
선관위에서 등록한거 보니 김어준 같은 것들이 모금해서 대책없이 만든 여론조사 기관이 확실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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