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파티 끝 "연내 공공기관장 70여명 교체 전망"
공공기관 파티 끝 "연내 공공기관장 70여명 교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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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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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임기 만료·해임 건의로 기관장 5명 중 1명꼴 교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편집국]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공공기관 70여개의 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재무건전성 개선, 방만경영 해소 등을 두고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연내 기관장 교체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의 자진 사퇴 사례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70개 공공기관(본부기관 350개·부설기관 20개)의 기관장 임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71개인 인데 기관 5개 중 1개꼴로 올해 기관장이 바뀌는 것이다. 

기관장 공석인 기관은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복지인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준정부기관 4개와 한국수출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부산대학교병원·정부법무공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기타공공기관 9개다.

26개 기관은 기관장이 임기가 이미 만료됐으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현 기관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공기업 1개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축산물품질평가원·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기술진흥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 7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전MCS·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기타공공기관 18개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 39개는 기관장을 당장 교체할 수 있고 31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2개,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2개다.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벤처투자·우체국시설관리단·한국특허정보원·코레일유통 등 27개 기관장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임기와 무관하게 2021년 경영평가(경평) 실적이 미흡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부터 기관장이 해임 건의를 받게 된 기관도 있는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관장 임기가 2024년 5월까지지만 공운위의 해임 건의에 따라 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임기 만료나 해임 건의로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상되는 기관은 모두 71개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교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재무건전성 확보'와 '방만경영 해소'로 옮겼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 공기업 12개를 포함해 총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사를 비롯한 자산 규모를 전수조사하는 등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서기 위한 정지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무 성과가 좋지 않거나 지난 정부에서 인력·기능이 비대해진 기관의 경우 혁신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관장이 자진해 물러날 여지가 있다.

특히 '캠코더' 기관장의 경우 더욱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윗선의 압박으로 한국전력(한전) 자회사 4개의 기관장이 일괄 사표를 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전 정부 인사라고 해서 기관장 사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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