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단독 본회의 소집, 단독 의장단 선출...명백한 불법"
권성동 "민주당, 단독 본회의 소집, 단독 의장단 선출...명백한 불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7.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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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 공석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법상 민주당이 본회의를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소수당을 압박하는 거 역시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양보하며 협상에 이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과 무관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우리 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수완박 합의는 이미 파기 파기된 합의이므로 이행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거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고, 현재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의 결정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 결정 뒤에 논의해야 한다.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구성은 여야가 5대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하자는 절충안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권 원내대표는 "민생을 볼모삼아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면 거부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며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뒤에서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 구성 본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끼워넣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자"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 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고 11대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한다면 우리 국힘 국회의장단 선출에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 되어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면서 "지금은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여야가 협치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의 강 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임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이지만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다"며 "여러 차례 박 후보자가 사과했기에 장관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지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20일의 인사청문회 기간, 10일의 재송부 기간까지 충분한 기간을 줘서 (임명 후) 30일이 넘은 상태"라며 "이제는 임명하고 안 하고 할 결정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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