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나 하라고?" 美민주 내부 '부글'…반전 노린 바이든 위기?
"투표나 하라고?" 美민주 내부 '부글'…반전 노린 바이든 위기?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06.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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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한 주장이 터져 나오며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지체를 놓고 미국 사회가 격렬하게 양분됐을 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구체적 대책 없이 중간선거에서 지지만을 호소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의 소극적 대응을 놓고 불만이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대법원의 판결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 및 미온적 태도를 놓고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초안이 보도된 이후 낙태권 폐지에 대비할 몇 달의 시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11월 중간선거) 투표와 기부만을 촉구하는 대통령과 그 주변의 태도는 많은 지지층에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적절하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WP 역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지도부의 위기 대응이 충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시스템을 개혁하거나 영역을 확대하려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문제를 고리로 반전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비난에 직면한 형국이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미 지지율 부진의 늪에 빠져든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해 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나마 이례적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서 이를 강도 높게 규탄하며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지지층 내부에서는 연방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구제 정책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으로 압도적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 구조 개혁 등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유권자에게 손만 벌리는 것은 실망스러운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차적 분노의 대상은 보수 진영이지만 민주당 지도층 역시 기대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코리 부시 민주당 하원 의원은 "민주당은 싸우지 않는다"며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하게 만들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투표했다"고 지도부를 성토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일부 당내 진보 인사들은 연방 토지에 낙태 센터를 세우고, 낙태를 위해 주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기금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압도적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 인원을 확대하거나 대법원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상원의 필리버스터제도를 고쳐 보완 입법을 위한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인준 과정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힌 보수 성향 대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에서 이 같은 방안에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어 당장 뾰족한 돌파구 마련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헌법주의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과 같은 대법원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행정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으며 결국 의회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법원이 붕괴한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법원이 몇몇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만 답해 대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결정의 문제점'임을 강조했다.

상원 의원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버스터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한 뒤 공화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다른 규범까지 침식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과 주변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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