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베트남과 손잡고 중국 불법 조업 '조준'
바이든, 대만·베트남과 손잡고 중국 불법 조업 '조준'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06.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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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 안보 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포르투갈에서 해양복원을 위한 유엔 회의가 개막한 것에 맞춰 이뤄졌다.

각서는 불법적인 어로활동과 강제노동을 이용한 조업에 대한 미국 정부내 조정 기능과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불법조업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영국 및 캐나다와 불법 조업 행위를 감시·통제·감독하는 동맹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 역시 전반적인 대(對) 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법 조업 문제에 특별히 정책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은 대표적인 불법 조업국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이 불법 조업 행위 근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조업 활동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규모 어업선단은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거나, 과도한 어획으로 해양 자원을 말살하고 있으며, 강제 동원된 선원들을 조업활동에 투입하는 등 불법활동을 일삼고 있다고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미국은 특히 불법 조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베트남을 비롯해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등 5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들 5개국은 불법 조업을 특별히 자행한다기보다, 자국에서 불법 조업을 뿌리 뽑는 데에 의지를 표명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 대만의 합병을 포함해 대만 해협에서 영향력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중국 정부와 남중국해를 사이에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는 사이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5월 역내 국가들이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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