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백신부작용 피해자 "백신피해 판정...한국형 인과성, 심의내용 전면 무효화 해야"
[기획특집]백신부작용 피해자 "백신피해 판정...한국형 인과성, 심의내용 전면 무효화 해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6.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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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신년사 통해 백신 부작용 정부가 책임진다는 말 믿고 백신 접종 해"

[정성남]코로나19 상황처럼 국가적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개별 피해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된 가운데 이영미 산부인과 전문의 포함 시민 3861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코로나백신승인취소 및 부스터샷접종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이 지난 17일 오전 11시에 서울행정법원 B205법정에서 열렸다.

시민들은 코로나백신을 승인해 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 3명을 상대로 "문제가 많은 백신을 승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을 들어 이제라도 백신 승인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지난 17일 임상실험도 마치지 못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코로나백신을 승인해주는 바람에 대한민국 전체가 임상실험의 장이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효과적이지 못했던 백신패스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는 등 사회적인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초기에는 소아 청소년에 대하여 "백신접종의 이득이 부작용의 피해보다 적다"면서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가, 갑자기 접종대상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으로 접종을 시킨 바 있다. 그로인해 소아, 청소년, 심지어 유아들의 성장과 교육에 큰 문제가 발생한 점은 치명적이다라고 보도한 바도 있다. 

정부의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김두경 회장 및 회원들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었다. 본지는 지난 2년에 걸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책 및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도를 했던 바 이후 실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에 대한 경위.판정.배보상 및 현재 상태를 보도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중인 코백회 김두경 회장을 만나 백신피해로 인한 개인적, 그리고 단체의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해 본다.

김두경 회장은 지난해 2월26일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에서 자신의 아들이 지난해 3월4일 백신 접종을 하고 10시간 반 만에 사지가 마비되는 부작용이 왔다면서 그래서 지난 5월4일 백신부작용 밴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백신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찾아들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반영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저희가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라는 비영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1월 달부터 계속 추모제를 매주 토요일마다 열어 왔으며 문서 부터 시작해서 서울 정부청사 그리고 지금은 분향소를 설치했다면서 청계천광장 분향소에서 지금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 저번 주 부터는 격주로 서울역에서 전쟁기념관 까지 집회 신고를 하고 가두행진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백회는 사망자 유가족 단 한 분, 그리고 직접적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단 한 분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1254 분이 계신다면서 1254분들의 각 연고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백신 피해자 부작용 환자들과 사망자들은 제각기 틀리나 단체는 코백회 이름 하나로 지금 단결하고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그 중에는 생계가 막막해서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거나 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중에는 본인이 피해자이고 또 자식이 부모가 피해자여서 간병, 생활고의 문제때문에 참여하시지 못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피해자 판정과 관련하여 전체 무효화 하고 한국형 인과성을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코백회 김두경 회장
코백회 김두경 회장

김 회장은 "한국형 인과성과 심의내용 전면무효와는 누가 어떻게 심의 했는지도 이야기 하지 않고있으며 회의록 자체도 비공개이고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종이 한 장으로 피해자에게 내 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WHO에서 인정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인간성 없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 내기 위한 어떤 심의가 아닌가? 또 그렇다고 하면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에 부작용이라고 하고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정부에서 이야기 해 준다면 저는 집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정부의 인과성 판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계속해서 그는 "하지만 정부는 자꾸 의혹적으로 전문적인 심의 위원도 아닌 상태에서 심의위원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어떤 이유로 인과성이 없다라고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고 아니오라고 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신이 더 커진다고 생각 해 저희들은 인과성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심의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계속 똑같은 기관에서 평가하고 똑같은 기관에서 다시 제 2차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하는 데 그게 바뀔리는 없다"고 꼬집었다.

달랑 종이한 장에 인과성이 없다라고 발행을 한 기관은 어디인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질병청이 아닌 보건소에서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금 더 격분하고 억울한 부분은 저희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리고 병원 주치의가 백신과 인과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전문의가 하고 그리고 국가수 부검의가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병청에서는 백신에 대해서 아는 의사와 전문의들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평가는 안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정작 자신들도 모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민은 아무 데서나 가서 치료를 하게 하고 심지어는 콜센터 하나(1339) 만들어 놓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밖 에서 사망'하고 '집에서 사망'하고 '의원실에 사망'하고 기다리다 '응급실에서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통해 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인과성과 관련된 의사소견서가 있을 것 아닌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저 또한 아들이 주치의와 역학조사관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아 첨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이어 "심지어 아산병원의 퇴임을 앞둔 교수님과 전문의들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며 추가로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하는데 질병청에서는 자료가 불충분 하다고 한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거기(병원 등)에서 받아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 하다면 제가 건축을 일을 하며 직장에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기자는 또 안전성 평가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백신을 맞기 전과 백신을 맞은 후에 대한 안정성 평가위원회 중 어느 것인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질병청 정은경 청장과 두 번의 면담을 했고 추가로 더 면담을 갖기로 했는데 정 청장은 차일피일 미뤄왔고 그러다 차기 질병청장과 면담을 하라하면서 퇴임을 했지만 제가 듣기에는 지자체에서 폭넓게 심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심의에서 대략적 인과성 평가가 이루어져서 질병청의 안정성 평가위원회로 올라가 그 안정성 평가위원회는 변호사와 의사들로 이루어진 15명의 평가위원들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 회장은 "그 평가위원들이 최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사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들이 많다. 그 이유는 소아과 의사가 지금 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리고 누군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회의 내용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누차 얘기해서 그러면 피해자나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입회 시켜서 형평성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했고 또 그것마져 안된다 하면 전문의나 변호사 한 두명을 입회시켜 투명성 있게 심의를 하는 것과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붙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안정성 평가위원은 심의 내용을 달랑 종이 한 장에 적힌 두줄의 글로 백신피해로 사망한 부분에 대해 인과성이 없다는 말 그 한 마디로 어떻게 뒤 돌아설 수가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회장은 또 "우리는 직접 옆에서 겪었고, 기저질환이 없었고, 한 달 전에도 건강검진을 받아도 기저질환 등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취직해서 십일 만에 '길랑발레 증후군', '밀러피셔증후군'에 상세불명의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일년 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고 또 갑자기 응금실에 들어가 일주나 이주일만에 퇴원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회장은 한국형 인과성에 대해 "한국형 인과성은 유럽에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단 기간에 개발해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서 백신접종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이카 백신은 외국에서 오십대 이하는 맞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2월26일부터 시작 해 아이들까지 전부 다 맞게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저의 아들은 26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했는데 혈전현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는 30세 이하는 지난 4월12일에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중단했는데 저의 아들은 얼마나 억울하냐"고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 그는 "이같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백신 정책에 희생된 것이라면서 정부의 국책사업과 정책사업인 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 했는 데 이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11명정도가 인과성이 있다고 하는 데 그것도 지난해 말 까지는 두명밖에 없었다면서 그 두 명도 심근염심낭염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심근염심낭염에 대해 자료 불충분으로 4-1(자료불충분)로 다 모아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들이 백신과의 이상반응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소견을 내고 의구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에서는 자료불충분으로 4-1로 묶어 놓았다가 올해와서야  심근염심낭염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동안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질책과 현정부에 대한 바램도 말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백신접종에 대해 한점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내 손가락으로 뽑았고 정말 청렴하고 소통한다고 했다. 또 국가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사업에 누구보다 먼저 참여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에게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믿고 백신을 접종해 달라면서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말해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렇게 정부가 백신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했는 데 왜 퇴임하는 그날까지 백신피해자들에 대해 한 마디도 안했는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서운해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전 정권이던 현 정권이나 정부든 간에 백신 피해자들은 나라의 국민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 정책 사업이고 재난사태였다면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국민의 생명권과 존엄성인데 이것을 개인한테 미루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또  "전 정부는 현 정부든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데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자기네들 사는 데 시끄러우니 집회법이나 만들고 있고 또 저희가 무슨 정치적 집단 단체도 아닌 데 저희들을 보수단체로 프레임을 걸어 집회를 금지시키는 등 집회법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백회의 명예훼손 차원에서라도 집회금지 부분에 대해 명예를 회복해야 겠다는 생각에 집회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백회의 향 후 계획에 대해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제 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과 또 현 정권에서 백신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루속히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려보낼 것인지를 저희들은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정부의 과오는 과오대로 인정하게끔 만들고 또 현 정부에게는 백신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투트랙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면 구제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세월호가 304명 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2219명이나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중 중증환자들은 지금 2만여명에 이른다. 이에 더해 백신 부작용 피해자 신고 건수가 50만여명에 가까워졌다"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 피해자 한 사람에 4명의 가족으로 본다면 2백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들을 이런 국민들을 방치할 수 있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말이지 저희 자식을 보고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집에 있을 수가 없다면서 울먹였다.

그러면서 또한 피해자 가족들의 단톡방을 보고 있으면 제대로 두다리를 뻗고 자 수가 없다. 아이 3명을 키우던 가장이 갑자기 사망해서 사망에 대한 위로와 추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친정으로 이사를 가야하고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현 정부는 백신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해 백신피해 국민들을 보듬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저희 국민들이 소망하고 열망하는 현 정부에 대한 바램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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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2022-06-29 04:59:27 (221.153.***.***)
몸 조심 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위로 2022-06-27 09:39:36 (221.140.***.***)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실 것같습니다 국민들이 더이상 속지않도록 애써주시는 분들, 국가의 사죄와 보상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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