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김앤장 등 43명 대검에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김앤장 등 43명 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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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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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 등 구속·엄벌 사유 차고 넘쳐, “해체해야”

[편집국]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 4개와 22개 시민환경단체 등 총 26개 단체 소속 회원 약 20여 명은 지난 22일,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와 사용 등 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사장 김영무, 이하 김앤장)와 현재근무자와 근무경력자(퇴직자) 23명 및 범죄관련자 20명 등 총 43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고발에 앞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통계에 따르면, 사망피해자 1,779명을 포함하여 생존피해자 5,968명 등 피해신고자는 총 7,737명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피해자들 생명 역시 시시각각으로 악화일로에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가해자 전원을 엄벌하지 않으면 참사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만악의 근원은 김앤장'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김미란 대표는 “김앤장은 참사 관련 초기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조작지시, 증거인멸 개입, 증거위조 교사 등 유해성을 은폐한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주범이자 공범이라면서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고발장 초안을 작성한 윤용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그 요지를 설명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물론 고발당한 개인 총 43명에게 (미필적 고의) 살인죄, 증거위조죄, 위조증거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단체 조직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은 물론 최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각종 판결에 김앤장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역대정부에서도 김앤장 관련자가 고위공직자로 약진했는 데 이처럼 김앤장은 SK 등 재벌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 및 엽관(獵官)집단이라는 신구기득권 카르텔세력 또는 부정부패 삼각동맹을 이어주는 핵심적 고리이자 연결중심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과 엄벌의 사유는 차고 넘친다. 오늘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처럼 해체가 정답이다. 즉각 해체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이들이 공개한 고발장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한강사랑시민연대(회장 김진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회장 김선홍) 등 8개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인적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함께 공개한 증거는 사참위가 지난 2020년 12월 9일 발표한 ‘옥시레킷벤키저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의혹 조사결과’ 보고 관련 공식문건(정본) 등 38개에 달한다. 또, 김앤장법률사무소(대표 김영무) 외에도 고발당한 개인은 43명이다. 

이들은 격주 간격으로 수요일 오후 2시에 장소를 바꾸어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관련 연속기자회견을 총 5회 개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거나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글로벌 에코넷,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대표 이평구 목사), 독성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모임(대표 김황일), 동학마당, 아리랑협동조합(대표 유경석), 아리수환경문화연대(사무총장 이정국), 약탈경제반대행동(사무국장 홍성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21녹색환경네트워크(수석회장 김용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정호천 외 공동대표), 한국 환경단체협의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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