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안에 대만과 군사관계 강화 조항 포함돼"
"美 국방수권법안에 대만과 군사관계 강화 조항 포함돼"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2.06.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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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만과의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이 24일 전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16시간의 토론 끝에 57대 1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은 '대만관계법'과 '6가지 보장'이 미국과 대만 관계의 초석임을 재차 강조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6가지 확약'으로 불리는 이 안전보장 약속은 "미국은 대만 주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약속과 함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외교적 지지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대만을 향한 중국의 적대감 고조는 대만의 미래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 간 국방 관리의 교류, 합동 군사 훈련, 대만의 방위·획득 전략에 대한 시의적절한 평가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전까지 대만의 방공능력에 대해 군사위에 브리핑을 할 것을 요청했다.

법안에 첨부된 결의안은 "미국 정부는 대만인의 안보, 사회적, 경제적 체계를 위협하는 어떠한 종류의 무력이나 다른 형태의 강압을 저지하는 우리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대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문구들은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다음 단계'라는 주제로 한 연설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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