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보니"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보니"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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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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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필곤(오른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노태악(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노태악 판사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또는 부실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정희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노 위원장은 경남 창녕 출생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관에 올랐으며 선관위원장은 대법관과 겸직하게 된다. 

문제는 선거무효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각종 비정상적인 투표지에 대하여 갖고 있는 노태악 위원장의 태도이다.

공개된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만을 놓고 보면 노 위원장은 무수히 발견된 의혹에 대해 "사소한 실수, 또는 운영미숙" 으로 축소하려는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 신임 위원장은 부정선거의혹 자체에 대하여 "투-개표과정에 많은 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4.15총선 이후 3년간 무수히 제기된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 해당 부처의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혀 진상을 파악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태악 신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지에 대하여 서면 답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노태악이 선관위원장이 되면 중앙선관위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노태악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배춧잎 투표지 관련 

 

노 위원장은 "투표사무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투개표 과정에 많은 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운영 미숙이라는 기존 선관위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할 뿐, 신임 위원장으로 진상규명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은 노태악 위원장의 위 발언에 대하여 "정작 투표관리관은 배춧잎 투표용지를 보지도 못했다는데 프린터 밑에 손을 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프린터에서 출력된 투표지를 얼른 빼서 다시 집어넣어도 재연하지 못한 게 바로 그 배춧잎 투표지가 아닙니까?" 라고 질타했다. 

화살표 투표지 관련 답변

노 위원장은 해당 화살표 투표지가 "롤용지 끝부분을 고정하기 위해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상태로 투표용지가 인쇄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라고 답했으나, 발견된 투표용지에는 실제 화살표 스티커는 붙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인쇄된 화살표 무늬가 있을 뿐이었다. 

즉, 누군가 화살표 스티커가 붙어있는 투표용지를 찍은 이미징 파일을 인쇄했다는 얘기 인데,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용지 뭉치

노 위원장은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수천장의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일련의 개표과정을 거치면서 ... 접힌 자국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답변이었다. 선관위에서 원래대로 형상이 복원되는 특수 용지를 투표지로 사용했다는 해명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선거무효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인쇄전문가와 종이전문가들은 형상복원되는 종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또한 빳빳한 신권다발과 같은 투표지 뭉치가 재검표에서 대량 발견되었으면, 신임 위원장으로서 "진상을 조사해 보겠다"라는 답변도 나올 법했으나, 결국 기존 선관위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평가다. 

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형상복원 투표지, 주석을 섞은 투표지라는 거짓말은 어디로 사라졌나? 어차피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선거에 쓰이는 투표용지가 원래 펴진 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일장기 투표지 

노 위원장은 한 지역구에서만 1000장 이상 나온 일장기투표지와 관련해서도 "사인 불량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됐거나, 잉크부족으로 스탬프를 사용해 날인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미 재판정에서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이 자기가 찍지도 않았다고 증언했고, 또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이런 일장기 투표지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발언을 한 상태라는 점이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측에서는 "누군가 스탬프로 1000장 이상의 비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찍었다면, 누군가는 이를 봤을 것이고 보고되었을 텐데, 해당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는 전혀 이와같은 보고가 들어와있지 않다.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아무도 투,개표소에서 일장기투표지가 돌아다니는 걸) 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도 이들은 만년도장에서 잉크가 흘러나와서 생긴 일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노태악이 선관위원장이 되면 중앙선관위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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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2-06-20 11:54:19 (210.125.***.***)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하기로 작정했군요.
문창배 2022-06-20 15:19:21 (14.63.***.***)
주관적 생각으로 이들에겐 부정을 주장하고
방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이물질로 취급
하는건 아닐까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시스템에 의문을 표시하는
비정상적 존재들로 판단하는게 아닐까 말이죠

전에 들었던 우울한 썰에 지금껏 서구사회 에서
있어왔던 선거들은 대부분이 조작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치뤄진 선거는 손으로 꼽을수
있다 였습니다.

한마디로 걷어내야할 어둠이 깊네요.
이성재 2022-06-21 15:18:23 (110.12.***.***)
선관위원장 노태악은 부정선거 은폐범
이상문 2022-06-21 19:34:02 (175.113.***.***)
노태악 물러나라!
윤상섭 2022-06-21 22:40:27 (118.235.***.***)
빳빳한 종이가 시간이 지나면 펴질까요? 다리미로 다려도 종이는 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 집니다
윤상섭 2022-06-21 22:38:02 (118.235.***.***)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부정선거가 밝혀지겠네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집니다
비오는 날 2022-06-23 23:10:09 (211.36.***.***)
부정선거에 대해 제대로 된 보도를 해주는 언론은 파이낸스
투데이밖에 없다니! 이런 심각한 문제를 노택악은 무슨 의도로
뭉개려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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