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막가파식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약속한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우깁니다.
의장단 구성도 되지 않고 국회가 파행중입니다. 입법기관에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또 다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행령 통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며, 안하무인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입니다.
발목잡기를 넘은 발목꺽기라는 지적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잔꾀로 정치하는 것은 구태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 위해 새롭게 일할 길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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