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승인취소 행정재판 "시민 3861명 집단소송"
코로나백신승인취소 행정재판 "시민 3861명 집단소송"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6.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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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접종 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화이자 및 모더나 등 코로나백신 전체에 대한 승인취소소송 재판이 열린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소속의 이영미 전문의(산부인과)를 비롯한 시민3861명이 제기한 코로나백신승인취소 및 부스터샷접종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이 17일(오늘) 오전 11시에 서울행정법원 B205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재판의 피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 3명으로, 코로나백신이 어떤 사유와 절차로 승인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mRNA코로나 백신이 접종된 가운데, 한 국가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코로나백신접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서 실제 행정소송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는 대한민국이 최초다.

현재 공식적으로 2천명에 가까운 백신접종 후 부작용 사망자를 비롯하여 심각한 상태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례만 2만건에 육박한다. 이 수치 조차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사례를 합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 3861명이 모여 코로나백신 승인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집단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측인 이영미 외 3861명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냄과 동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주), 한국화이자제약(주), 모더나코리아(주) 측에게도 소송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미 원장 

원고 측은 소송 과정에서 백신 성분이 공식적으로 분석되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될 것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코로나백신이 급하게 승인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방역당국은 "코로나백신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공공연하게 권유하고, 백신패스 마저 시행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바 있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가 수천건에 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백신을 3차까지 접종했어도 접종자 대다수가 코로나에 걸린 점, 코로나 후유증이 백신 부작용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나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강행하면서 식약처와 교육부, 질병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던 점" 등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공론화될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전현직 의사로 구성된 코진의 등 의료인 단체를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코로나백신의 성분 분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모더나 백신을 만나면 정자가 죽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미지=양꾼TV 캡쳐
화이자 백신을 만나면 정자가 죽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미지=양꾼TV 캡쳐

현재 정부는 아직도 코로나백신 4차 접종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올겨울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며 코로나 후유증 예방을 위해 폐렴백신도 맞아야 한다고 백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썰렁하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백신이 어떤 경로에 의하여 승인된 것인지, 해당 부처에서 백신의 분석은 제대로 마친 것인지, 승인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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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 2022-06-17 11:06:12 (125.135.***.***)
산소 마실 권리, 죽지 않을 권리, 당연한 걸 소송해서 얻어야 되다니ㅜㅜ 힘내세요. 다른나라 의사 과학자이런 거 밝히다 자살당했는데ㅜㅜ 목숨걸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ㅜㅜ
임미진 2022-06-17 12:45:21 (118.235.***.***)
제발,,,그들의 사악한 음모가 온세상 만천하에 드러나길,,,
코진의 외 소송 참여에 함께한 국민여러분!!응원합니다!!
시민1 2022-06-17 12:20:16 (218.234.***.***)
이영미 원장님과 인세영 기자님, 그리고 변호사님과 원고측 모두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큰 영웅이십니다.
화이팅! 2022-06-17 11:55:34 (116.38.***.***)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지키시는 의사분들께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님 화이팅!!
노백신노마스크 2022-06-17 11:06:59 (58.121.***.***)
역시 인세영 기자님최고십니다!!
사람들이 하루빨리 깨어나길 바랍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에스더 2022-06-17 13:18:25 (117.111.***.***)
한덕수가 코로나 확대하고 원숭이두창으로 사기치려고 준비중인것 같네요. 정권이 바뀌어도 사기정치방역을 계속 하는게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부정선거도 파헤치려 하지도 않는걸 보니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있나 싶습니다. WHO,CDC,WEF은 더이상 상대하지 말아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팬데믹은 아이큐테스트 2022-06-17 13:40:25 (118.46.***.***)
속이는 것들도 치가 떨리지만, 속는 대다수
의 국민들도 이젠 지긋지긋하네요. 증거는 차고 넘쳤는데,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제발 엄청난 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김감독 2022-06-17 10:07:59 (39.7.***.***)
방송으로 백신음모론으로
덮어버리려하지만
생사가 달린문제인데
반듯히파해쳐서 엄벌을해야함
자유로운 인간 2022-06-17 11:53:47 (218.54.***.***)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마스크도 벗고 코로나 사기도 못치게 됩니다. 응원합니다.
2022-06-17 10:13:06 (115.40.***.***)
<공기살인> 영화가 생각나네, 가습기살균제도 식약처 허가 제품이엇음, 진실은 언제나 피해자들의 몫? 백신패스로 강제접종햇던 지난 겨울을 평생 잊지못할 듯..소송에 참여해주시는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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