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지난해 한국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7천건 가까이 사들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동안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천640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2천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3천404건) 가운데 78.1%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인이 매입한 사례는 408건, 기타는 337건이었다.

경기도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흐름을 보면 2018년에는 2천570건, 2019년에는 2천776건, 2020년에는 3천518건 등으로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천659을 매입하며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올해에는 1월 114건, 2월 137건, 3월 198건 사들이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중국인이 인천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는 1천220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서울은 736건으로 3위, 충남은 693건으로 4위였다.

중국인은 주택을 구입할때 내국인 보다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는 등 어처구니 없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이 중국에서는 주택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중국인은 한국에서 마음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원인으로 중국인의 무차별적인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중국인의 부동산에 대해 기간을 두고 일괄적으로 몰수하거나, 양도세를 내국인 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쉽게 사고 팔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한국 내 중국계 은행지점을 통해 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중국인들은 내국인보다 쉽게 은행 대출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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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