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IPEF, 강제력 없는 상징적 틀…마케팅에 가까워"
"미국 주도 IPEF, 강제력 없는 상징적 틀…마케팅에 가까워"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2.05.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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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강제력이 없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미 CNBC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후 5년 만인 2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IPEF라는 경제협력체를 꾸렸다.

미국과 한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7개국 등 13개국이 참여했다.

이들 국가는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해 역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CNBC는 IPEF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기엔 시장 접근이나 관세 인하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같은 안보 협의체도 아니다.

데이비드 아델만 전 주싱가포르 미국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IPEF를 무역 협정의 시작으로도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시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IPEF가 "정말로 정책의 변화나 태평양 전역의 무역을 위한 돌파구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프레임워크(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델만 전 대사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로 한 점은 좋은 소식이지만, '강제력'(teeth)이 없다는 점은 나쁜 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애널리스트들도 IPEF가 효과적이거나 실제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성격이 더 크며 마케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문대 교수는 "아시아의 파트너 국가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역"이라며 "이들 국가는 시장 접근을 원하는데 IPEF엔 무역과 관련한 요소가 정말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CNBC는 그러나 타고난 자유무역주의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위해 IPEF가 일종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상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싶어도 미 의회 내 대(對)중국 매파와 자국 내 보호무역주의 여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기 가능성 등을 눈치 봐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IPEF가 무역협정이 아니므로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의 비준을 받기 위한 정치적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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