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정위 해산 촉구"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정위 해산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5.26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등 전국민 상대로 생체실험...5명의 조정위 인원으로 해결 못해"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김미란 대표가 어제(25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10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14개 시민환경단체와 소속 회원 약 20여명은 25일 “밀실야합을 일삼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자진해산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종국성보장입법시도 등 규탄’ 등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위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겸직했던 한정애 국회의원 등이 따로 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종국성 보장입법” 시도를 규탄했다.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김미란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은 피해자로서 천식 인정자 판정을 받았다면서 사망하신 아버지도 피해 인정자도 돌아가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 부부역시 아직까지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가습기살균피해자 중 3,500여 명이 아직 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막무가내 식이다. 유가족이나 피해자에 대해 종국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조정위는 살인 대기업에 대한 종국성을 국회에 까지 가져가 움직이려 하자 이것에 분노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2만명이 사망하고 95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생체실험을 당하는 초대형 참사인데 이 문제를 5명의 조정위원회가 해결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문제는 국가가 나서 전국민의 대참사를 해결 해야하는데 조정위원회 5명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정위는 SK 조력자나 대변인으로만 조정안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조정위를 향해 “이와 같은 조정위의 행동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김 대표는 매주 월,수.금일에는 국회 정문앞에서 이에 대한 항의성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법안과 관련해선 대기업인 SK케미컬.옥시.애경 등에 대한 종국상해 전면 재개정이 아닌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망자.피해자의 위자료 상향과 생존 피해자들의 향 후 치료비와 의료실비지급 등이 전면적으로 재개정 되어야 한다”며 이들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주 3회 항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은 전 한정애장관의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 초대형 현재 진행형 대참사를 맞지도 않는 노사관계에 실패한 삼성 반도체나 SK하이닉스 조정 중재위에 자문을 구한 어처구니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이 조정위와 조정안은 대한민국 국가 정부와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국민생명과 건강을 빼앗은 공동정범 범죄이며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고 사참위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강제 종결 조사권을 박탈하고 국가폭력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전체 의견수렴 취합 찬반투표도 없이 밀실야합 일방적으로 적반하장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불안은 묵살 하고 공청회도 없이 국가책임도 특별법도 없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정위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절차란 절차는 다 무시 한 한 전 장관의 조정위는 해체 하고 생명경시 조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인권기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해자 권리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국가책임을 너무 오랜 세월 방치 되어 의무기록 등 증빙서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피해신고도 못하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고작 새로운 피해자들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도로 막으려는 것은 국가폭력이며 잔인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사망자와 생존피해자 불안은 묵살하며 SK케미칼만 좋은 극악무도 조정위와 조정안을 졸속으로 밀어 부치면서 양심을 속이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살인 가해 대기업들과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