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선거 공약 실현가능성 두고 공방
충북 지방선거 공약 실현가능성 두고 공방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2.05.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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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마다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도 있다.

후보자의 의지나 정책이 담긴 '공약'(公約)보다는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는 식의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외곽 이전은 22년 전인 2000년 급부상한 이슈다.

두 교도소는 청주 서남부권 성장을 막는 요인 중 하나인데, 윤경식 당시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내놓은 후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등장한 선거판 단골메뉴다.

이번 선거에서도 충북도지사에 도전한 국민의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청주시장직을 놓고 다투는 국민의힘 이범석·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주시의 숙원사업이지만 교도소를 옮길 부지가 마땅하지 않고, 설령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지역 주민 반발 등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김영환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이다.

소백산·충주호·월악산·속리산·대청호 등 도내 북부∼남부에 이르는 관광지를 하나로 묶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옥천군수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승룡 후보도 '대청호 규제 완화·수변관광 활성화 추진'을 핵심 공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노영민 지사 후보는 "중앙정부의 수질 규제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제천에서는 이상천 민주당 후보가 추진해 온 1천600억원짜리 대형 관광프로젝트인 의림지 뜰 자연치유단지(드림팜랜드) 조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한 해 방문객 99만5천명, 1인당 하루 지출액 23만원으로 부풀려졌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무소속 김달성 후보는 "지자체간 시설 관광 개발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 사업 전면 폐지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괴산군수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송인헌 후보는 민자를 유치해 객실 1천개 규모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과연 괴산군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신도시 건설 공약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주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는 청주공항 일원에 690만㎡의 공항복합도시 조성 공약을 내놨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인구 5만명 복합신도시 조성과 흡사하다. 당초 도가 점찍었던 곳도 청주공항 인근인 내수읍 일원이다.

하지만 이곳은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구역이 많고, 용도변경이 필요한 축사도 수두룩하다. 충북도는 개발지역을 내수읍 일원에서 청주 넥스트폴리스나 오창 일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옥천군수를 놓고 경합 중인 국민의힘 김승룡 후보와 민주당 황규철 후보는 공히 '인구 1만 신도시' 조성을 내걸었다.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공약인데, 후보지로 김 후보는 국제종합기계 부지를, 황 후보는 군북면을 꼽고 있다.

공약이 실현되려면 부지 확보가 필수인데, 해당 기업 이전이 가능할지, 군북면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군민이 많다.

설령 신도시 조성에 성공해도 대전·세종 등 주변 대도시 인구 유입보다는 역내 인구 이동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도 무소속 이태영 보은군수 후보는 제2의 국가대표선수촌 유치를, 민광준 증평군수 후보는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에 담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후보들은 표를 의식한 핑크빛 공약 말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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