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北위협 고조...전략자산 전개는 강력한 경고"
美 전문가들 "北위협 고조...전략자산 전개는 강력한 경고"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05.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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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발진한 미 공군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가 군사분계선 주변을 비행한 후, 1대는 21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B-1B가 한국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괌에서 발진한 미 공군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가 군사분계선 주변을 비행한 후, 1대는 21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B-1B가 한국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진=VOA]

[정성남 기자]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한 양국이 앞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고 VOA가 보도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서 ‘확장억지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8일 한국의 신임 이종섭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확장억지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도 18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지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지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도 핵무기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핵무기 탑재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미사일 방어망을 모두 동원해 동맹을 보호한다는 것다.

북한 도발 고조 맞서 전략자산 자주 전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도 더욱 자주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19일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 열기를 이어 나가면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의 규모, 횟수, 배치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 국방부에서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략자산 전개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엄 연구원은 2012년 12월 북한의 위성 발사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한 연합훈련에 B-2, B-52 장거리 폭격기를 동원하고 핵추진 항공모함을 출동시켰고 F16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고정적으로 포착됐지만 북한의 추가 실험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확장억지 역량 과시…강력한 대북 경고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전략자산 전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지는 못하지만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녹취:맥스웰 연구원] “I think the alliance really wants to demonstrate that they feel that they are committed to extended deterrence. This is about strategic reassurance, reassuring our allies and strategic resolve demonstrated to Kim Jong Un and the world that we have the resolve, the will to do what is necessary to defend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n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러면서 맥스웰 연구원은 “(전략자산 전개는) 전략적 보증의 문제”라면서 “동맹을 안심시키고 김정은과 전 세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 내 부정적 기류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에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거나 전술핵을 배치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에 대해 억지를 확장할 필요는 있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브 전 차관보는 “핵잠수함이 인근 지역에 있고, 폭격기와 지상발사 미사일도 있으며 미사일은 수천 마일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인데, 너무 도발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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