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임대차법 큰틀 개정시 혼란…부작용 해결책 검토"
오세훈 "임대차법 큰틀 개정시 혼란…부작용 해결책 검토"
  • 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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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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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임대차법 자체를 개정하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차법 개정에 관한 견해를 묻자 "마음 같아서는 많이 바꾸고 싶지만, 이미 시장 질서가 형성된 상태에서 또다시 큰 틀에서 손을 대는 것은 또다시 단기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제가 광진구에 전세를 사는데 최근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 세를 올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른 집을 구했는데 평수를 줄였는데도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 올랐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이런 문제와 동일아파트 내 이중가격 형성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큰 틀에서 임대차법의 변화를 모색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공약에서 내세운 '신속과 신중'이란 가치가 양립할 수 없고 시장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이 부동산 투기 내지는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 1년간 제가 편 부동산 공급정책에 평균점 이상을 주겠다. 시장의 평가도 그렇다고 자부한다"면서 "재선 뒤 임기 말이 되면 작년 보궐선거 때 약속드렸던 것보다도 주택공급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과 신중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이기에 저와 같은 노련한 전문가와 기민한 판단력을 갖추고 훈련받은 리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또 "서울시의 지난 1년간 인허가 물량이 그전 5~10년 평균보다 2배로 늘었고 정비사업 가구 수도 그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최근 속도조절론을 펴는 것과 별개로 이미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투기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루 단위로 '신고가가 나왔다, 얼마나 가격이 올랐다'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면서 "재선되면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국가적 공감대를 이루고 법을 지정해 부동산지수 변경에 관한 한 최소 한 달 단위, 동 단위로 묶어서 발표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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