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 가격 급등...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정부 "경유 가격 급등...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2.05.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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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정부가 경유 가격이 급등으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지원 규모를 늘려 부담을 줄이려고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늘(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지급 방식에 대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L당 1천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 방식을 쓰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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