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일 압박에도 발묶인 中 정상외교 "제로코로나가 주 원인"
미·EU·일 압박에도 발묶인 中 정상외교 "제로코로나가 주 원인"
  • 사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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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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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아세안, 日·EU 정상회의 이어 바이든 한일방문…키워드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속 中 대면 정상외교 사실상 2년 이상 중단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발이 묶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EU, 일본이 잇달아 정상외교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세 규합을 본격화하는 데도 고강도 방역 태세를 가동 중인 중국의 정상 대면 외교가 2년 이상 사실상 중단되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도 미국은 12∼13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EU와 일본은 12일 도쿄에서 정상회의를 했다.

두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시아 제재 문제도 논의됐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로 연결되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12일 발표된 일본-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상황을 포함한 중국의 동향에 관한 양측간 의견 교환을 심화할 것이라는 점도 명시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EU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하자"고 말했다.'

미국은 아세안과 정상회의를 계기로 쾌속정 등 장비 제공과 해경 인력을 훈련할 전문 인력 파견을 파견하는 데 1억5천만 달러(약 1천900억 원)을 아세안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의 앞마당 격인 동남아 국가를 중국 견제에 동참시키려는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다.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탄력적이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강조했다.

워싱턴과 도쿄에서 열린 두 정상회의에서 나란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거론된 것이다.

해상 수송의 중요한 위치인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 우방이 연합해 대응하자는 취지다.

역외 세력인 유럽까지 미국의 인·태 구상에 본격 동참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4일 한일 방문과 그 계기에 진행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 정상회의의 키워드도 '중국'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IPEF 출범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경제면에서 중국을 견제를 강화하자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미국과 그 동맹, 우호 진영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국 견제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가속화하리라는 전망이다.

중국은 자국을 견제하는 미국, 유럽, 일본의 3각 연대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백신 등 지원을 길게 소개한 뒤 중국과 아세안은 우호·협력과 지역 안정 유지를 중시하며 제로섬 게임과 집단 대결을 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또 일본-EU 정상회의에 대해선 "중국을 모욕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지역내 대항을 선동했다"며 "중국 측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관련 각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 수단은 제한적이다. 미국, EU, 일본의 정상이 상호 왕래하며 의기투합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대면 정상외교를 통해 '맞불'을 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탓이다.

외교 대변인이 미국 진영을 비판하고,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이하 외교 당국자들이 대면 협의를 통해 동남아 국가가 미국에 기우는 것을 막으려 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 속에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제외하고는 2년 이상 시진핑 국가 주석이 나서는 대면 정상외교를 중단했다.

시 주석은 2020년 1분기 이후 외국 방문도 없었다. 외국 외교 장관을 중국 지방으로 초청하거나 왕이 부장 등 외교 라인이 해외 출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정상 간 대면 외교만큼 무게감을 갖긴 어렵다.

시 주석도 영상 회담과 전화 통화를 자주 하지만 비대면 회담은 서로 속내를 털어놓는 내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정상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더구나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이유로 베이징에서 고도의 방역 태세를 가동중인 데다 국민의 외국 출국 제한을 강화하는 터라 중국의 대면 정상외교가 언제 정상화할지는 미지수다.

최소한 하반기로 예정된 5년 주기 최대 정치행사인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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