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자리'는 고양 특례시와 보금자리의 합성어로 필자가 만들었다. 고양시는 지난 12년 동안 무주택자 비율 47%에 해당하는 15만 5천 가구의 가족 등 시민 약 50만 명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에 고양특례시 발전 시민연대(고발 연대)는 부동산, 금융전문가들과 유동화금융을 이용한 '고금자리' 주택을 검토하여 11일 '고양 특례시 GO 10, OUT 10'을 발표하며 '고금자리' 시민공약도 포함하였다.

'고금자리' 주택서비스 제도는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유주택자에도 큰 도움이 되는 주택제도이다.  '고금자리'는  고양시가 단계적으로 호당 5억 원으로 총 10만 호의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규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약 70%로 전월세 서비스하는 주택제도이다.  

'고금자리' 주민(회원)은 정기적으로 '고금 자리' 주택 간에 이동(로테이션)도 가능하다.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위치, 형태, 면적을 변경하며 살 수 있다. 임대차 3 법 등 저촉도 받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임대아파트 단지가 아니어서 주택 유무에 따른 구별도 없다. '고금자리' 주민 (회원)은 고금자리가 보유한 주택이 전부 내 집이고 콘도미니엄처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고금자리' 주택서비스로 유주택자는 집값이 늘 안정되는 혜택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급락은 없다. 주택 가격은 급등도 문제지만 급락, 버블이 꺼지는 것이 가장 무섭다. '고금자리'는 주택가격 완충지역(buffer zone)되어서 주택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고금자리 주택은 주택 하락 시 일종의 주식의  ‘풋 옵션’(put option) 역할을 해준다.

주택구입자금은 걱정할 일이 없다. 사들인 주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전월세 수입금을 현금흐름으로 하며 장기 유동화채권을 발행하면 된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은행, 연기금, 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장기채권을 구하기 어렵다. 주택담보대출과 대출이자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MBS,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은 지난해 61조 원이 발행되었다.

고금자리 채권 조달비용은 일반 대출금리가 아니라 국고채권(1년 금리, 2.023%)에 가산금리를 얹어 발행하기 때문에 현재 MBS 기준으로 2.28% 대로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고금자리 주택은 조달비용에 관리운영비를 가산하여 전월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 전월세보다 약 30% 내외로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금리,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수요와 공급 등 4가지 주요 원인 이외에도 물가상승, 세제, 규제, 완화 정책 등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시장에 맡기면 무주택 서민은 자력으로 비 피할 처마조차 구하지 못하여 고양시 등 공공이 필연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완전하게 분리되는 영역은 아니다. 유주택자의 양도세 등 거래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를 늘리면 점차 세입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된다. 또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임대차 3 법으로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피해는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유주택자도 피해를 봐 주택시장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한국도 주택은 투자재가 아니라 필수재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산 포트폴리오(분산)에 주택을 약 70% 이상 두어서 평생 엉덩이에 자산을 깔고 앉고 살지 말고 주식, 안전자산 등으로 재테크를 근본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아무튼 이러한 면을 모두 살펴 시장을 꿰뚫는 주택정책의 원칙과 주택금융, 유동화금융을 이용한 고양시 주택서비스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황을 할 수 있다.

필자가 시민들의 요청으로 고발연대 대표로 취임하여 시정을 살펴보니 고양시의 교통, 재정, 일자리, 산업은 한마디로 엉망(?) 수준이다. 이는 고양시 근로자의 80.6%인 251,763명이 서울 등 외부로 출근하는 하숙생이 되어 시민들이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견제와 대안제시를 소홀히 한 탓 도 많을 것이다.

'고금자리'는 지난 12년 동안 전철을 외면하다시피 하고 마을버스를 주요 교통정책으로 다룬 현 고양시 정권은 생각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6월 1일 새로 탄생하는 새 고양시장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도시공학 등 주택전문가, 유동화 금융 전문가와 '고금자리' 주택팀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고양 특례시가 최초로 하는 선진형 주거서비스다. 무주택자와 유․주택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다.

칼럼니스트 소개 

고발 연대(고양특례시 발전 시민연대) 대표 

중앙대 경영학 석사, 은행, 주택금융공사, 국제무역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출신의 금융전문가

바른역사회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및 5개은행 연합회 사무총장 및 회장 역임.

현, 한국디지털자산금융협회 설립추진위원장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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