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과세수 국정조사' 野비판에 "文정부의 과오"
與, '초과세수 국정조사' 野비판에 "文정부의 과오"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2.05.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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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재정당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지난 정부의 과오"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경제 비상상황"이라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KBS라디오에서 "5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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