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黨政 코로나 영업제한 피해 손실보상... '600만원+α' 지원 합의"
권성동 "黨政 코로나 영업제한 피해 손실보상... '600만원+α' 지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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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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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편집국]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11일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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