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바이든 정부, ‘가짜뉴스’ 대응기구 설립 논란…“언론 검열 우려"
[외신]바이든 정부, ‘가짜뉴스’ 대응기구 설립 논란…“언론 검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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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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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적발한답시고 언론 자유 탄압 우려/ "좌경화된 나라들의 특징"
‘허위정보 관리위원회'(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의 위원장으로 낙점된 니나 얀코비치.  그녀는 과거 바이든의 아들 헌터바이든의 랩탑 컴퓨터에 들어있던 온갖 영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줬던 경력이 있다. 민주당에 유리한 의견을 주로 냈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허위뉴스를 걸러내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허위정보 관리위원회'(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허위정보 관리위원회가 허위정보를 걸러낸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진실이라고 나머지는 가짜뉴스로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허위정보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미국바이든 정부의 국토안보부에서 설립을 발표한 ‘허위정보’ 대응 기구로, 가짜뉴스를 걸러내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州) 법무장관들은 이 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즈에 따르면 많은 정치인들이 국토안보부가 ‘국토안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 한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된다. .

조쉬 할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토안보부가 영토나 국경보다 미국인의 표현(발언)의 자유를 감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이 위원회는 거의 확실하게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에 관한 이견(異見)을 토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시해야 할 허위 정보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마르크스주의 좌파들이 헌법에서 부여한 미국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는 발언의 자유가 아니라 마약 밀반입이나 불법 이민을 막는 데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일갈했다. 

허위정보관리 위원회의 수장으로 예정된 얀코비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윌슨센터에서 허위정보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얀코비치는 지난 2020년 대선 직전,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의 노트북이 발견되자 이를 ‘러시아의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노트북은 헌터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정 기관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및 허위정보 센터 등이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쉽게 말하면 가짜뉴스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기관이 자의적으로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존 케네디 등 의원들은 증거도 없이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을 주장해온 얀코비치가 허위정보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허위정보 관리위원회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진실부(Ministry of Truth)’에 비유하는 인사도 있다. 
에포크타임즈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위원회를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진실부(Ministry of Truth)’에 비유하면서 이 위원회가 무엇이 허위정보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고 단속할 권한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트위터를 인수하며 ‘언론 자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일론 머스크도 이 위원회에 대해 “불편하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추진하는 허위정보 관리 위원회는 진실을 감추거나 일부만을 부각해 궤변과 거짓말로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일을 하는 부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언론계에서도 나타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지난 1일 오피니언을 통해 “바이든이 진실부를 설립했다”며 이 위원회가 정파적 이익을 노리고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언론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폭력과 관련됐을 경우에만 언론에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위원회 설립 취지에 대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대비해 온라인 소그룹에서 허위정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를 전담하는 언론 대응 기구라는 이야기다. 또 마요르카스 장관은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Fact Sheet·팩트시트)에서 “온라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토안보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도 비슷한 양상을 띄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법안은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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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요 2022-05-11 17:31:16 (211.215.***.***)
트위터는 지금까지 미국 46대선 부정선거. 바이러스와 백신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할정도로 검열을 해왔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후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조작선거로 당선된 좃바이든 개자식이  ‘허위정보 관리위원회' 라는것을 쳐만들어서 또 다시 진실을 가로 막으려는 추악한 짓을 하려는 것이다.미국 좃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이새키들이야 말로 허위.조작질의 전 세게 끝판왕이지.개자식들.
문창배 2022-05-10 17:51:30 (14.63.***.***)
가짜가 가짜뉴스를 막겠다하면 내용의
진위는 사실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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