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후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추경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50조 재정지원’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는 데 중점 맞춰진다.

어제(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취임일인 취임식인 10일 직후 또는 이번 주 후반에 2차 추경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 “추경은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50조 원 손실 보상을 공약했지만, 올해 2월 1차 추경으로 16조 9,000억 원이 이미 지원됐기 때문에 이를 뺀 33조 1,000억 원에 방역·민생대책 예산을 추가해 편성한다는 방침이며 전체 추경 규모는 34~36조 원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은 약 54조 원이다. 현 정부는 재난원금 및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약35조 원가량 지급했는데, 새 정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19조 원을 이번 추경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방식은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보상 방안이 검토된다.

지원금은 개별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상액을 제외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으로 발생할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 위해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보상액 하한액도 100만 원(현행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법인 택시 및 버스 기사 등 취약 계층에 50만 원~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지원책과 관련해서는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빚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 재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 원 규모를 넘기기 쉽지 않아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