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칼럼] 윤석열 정부, 포털뉴스제평위 목에 방울 달겠다는 약속 꼭 지켜야
[미디어 칼럼] 윤석열 정부, 포털뉴스제평위 목에 방울 달겠다는 약속 꼭 지켜야
  • 박한명 기자
    박한명 기자
  • 승인 2022.05.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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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가 며칠 전 포털 관련 개혁안을 내놨다.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하루 8천만 명 이상이 뉴스 등을 소비, 이용하는 포털 네이버 카카오의 편파, 가짜뉴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만든다. 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밀실 심사 투명성을 위해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바꾸겠단다.

특히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아예 법으로 규정하도록 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며, 제평위를 예전처럼 포털사 마다 각각 따로 만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포털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아웃링크 전환 문제는 법, 제도 등을 살피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일단 전체적인 개혁 방향은 비교적 제대로 잡은 것 같다. 포털의 뉴스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내용 등은 민주당이 예전부터 주장해온 것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으니 야당의 협조를 받는데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몇 가지는 큰 기대를 갖기 어렵다. 우선 새 정권은 포털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털 내부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그런 류의 위원회는 곧 기득권화되어 견제의 대상인 포털 권력과 동질화되기 쉽다. 가짜뉴스, 사이비언론, 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제평위를 만들어놨더니 문제 해결은커녕 밀실심사 등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위원회의 기득권만 공고하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폄훼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와 같은 것은 사기업 영업기밀 공개 아니냐는 불필요한 논란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 또 포털 편향의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회 관련한 문제로 쓸데없는 기운을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뉴스배열 알고리즘은 아무리 투명하게 검증한다 해도 다시 편향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포털에 의해 검색제휴, 뉴스스탠드, 콘텐츠제휴사로 어떤 언론사들이 선택되고, 또 퇴출되는가 하는 결과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환영할 포털개혁, 방해세력은 누구인가

사실 포털 아웃링크 전환과 제평위의 공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포털이 아웃링크로 전환하면 포털사 내부에 입점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져 제평위는 의미 없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만 보면 새 정부가 아웃링크 전환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평위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적으로 규정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인수위 쪽에서 아웃링크 전환이 결국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아웃링크 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의 한시적 조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웃링크 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과 새 정부 초반 개혁 동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포털 개혁을 해나가는 자세와 태도부터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 온갖 관련 분야의 이익이 얽혀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포털 아웃링크 전환 문제는 책상 위에서나 논의하는 의미 없는 개혁과제로 만들어선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윤석열 인수위가 포털개혁 과제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포털개혁 입법과 비슷한 방향으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다만 인수위는 정부가 사적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포털 뉴스서비스에 개입해 포털 개혁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라며 슬쩍 딴죽을 거는 이들의 이중성이다.

주로 민주당 포털 개혁 법안을 뒤늦게 걸고넘어진 언론노조와 이들과 가까운 언론단체들인데 딴 계산이 보인다. 포털이 뉴스유통 서비스를 시작한 뒤로 발전방향이란 게 주로 언론노조 세력의 기득권 강화로 이어졌으니 아차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포털 개혁만큼은 여야가 대체로 합의하는 내용들이니만큼 진영을 넘어 협조해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으면 한다. 유불리에 따라 어느 땐 공공성을 주장하고 어느 땐 사적 영역을 주장하면서 입맛대로 내로남불 하는 세력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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