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83)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은 투쟁할 시간이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83)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은 투쟁할 시간이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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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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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한꺼번에 박탈하거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박탈하거나 위헌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대선패배후 정권이양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 위헌적 법안을 벼락불에 콩 구어먹듯 해치우려 한다.

자연히 국민저항에 부닥쳤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저지투쟁에 나서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중재에 걸려들었다. 수사권 가운데 일부는 이번에 박탈하고 두개는 추후 중대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지면 그 때 박탈한다는 중재안에 덜컥 합의한 것이다.

국민저항에 직면해 갈 곳을 잃고 비틀거리던 민주당을 구해주고 국민에게 더 큰 분노를 유발했다. 국민저항의 표적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두렵다. 정치는 무릇 정도를 따라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헌법을 위반하면 되겠는가! 기차가 궤도를 벗어나면 기다리는 것은 재앙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궤도를 찾아야 한다.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는데 실패하면 헌재에서 싸우면 된다. 헌재가 이상한 결정을 하면 다음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회복하고 입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지금은 투쟁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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