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재판 법정에서 생긴 일"
"부정선거 재판 법정에서 생긴 일"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5.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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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방청객, 수차례 지연/
"중대한 사안 보도 안하는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 개탄스럽다"
이날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 

재판정(법정)에서 생긴 일은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다. 

법정 안에서는 사진촬영도 금지되고 방송중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선거 이슈와 같이 모든 언론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증인 사이에 어떠한 말이 오갔다는 얘기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해당 재판정을 방청석 가까이에서 숨소리도 빼놓지 않고 지켜본 기자는 , 법정에서 오갔던 대화,  방청석 분위기 등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방청객 

주요 언론에서 일부러 외면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듯 했다. 100석~150석 정도의 방청석은 모두 꽉 찼고, 자리가 없어서 서서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도 많았다. 일찍 온 순서대로 입장을 허락했으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대부분의 방청객은 부정선거의 의혹이 투명하게 재판을 통해 밝혀지기를 원하는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석동현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와 이동환 변호사 등이 발언을 하면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한편 피고 측 최 모 변호사의 발언 후에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증인에 대해 유도심문을 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일부 방청객은 경비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다. 그만큼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방청석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원래 180일 내에 재판을 끝내게 되어있는데 지금 2년 이상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 라면서 천대엽 주심을 비롯한 대법관에게 거센 항의가 쏟아져 나와 주의를 받기도 했다. 

2. 증인 심문 

애초에 원고 측에서는 2명의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배춧잎투표지와 일장기투표지가 대량으로 나온 2개의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1명의 투표관리관과 1명의 선거사무원을 증인으로 내보냈다. 

원고는 선관위가 내보낸 1명의 선거사무원의 증언은 듣지 않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선거사무원은 투표지에 도장을 찍을 권한도 없을 뿐더러, 선관위가 사전에 입을 맞춘 인물로 내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대엽 주심 판사는 "이왕 증인들이 나왔으니, 증언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 라고 원고에 제안을 했고, 합의 후 1명의 투표관리관의 증언만 듣게 되었다. 

피고인 선관위 측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하게 관리를 했다 는 결론을 설정하고 그 쪽으로 증인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청객들이 엄청난 야유가 쏟아졌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의 증인은 "배춧잎 투표지 같은 비정상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 보고 받지 못했다." 라고 말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3. 대법관 

이날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었다. 천 대법관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고, 피고 측 변호사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친근함을 표시했다. 

참고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지금까지 총 5차례 가량 진행되었으며, 대법관들이 중앙선관위의 직책을 겸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진 상황이다. 많은 시민들은 법원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4.15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만약 선거가 부정선거로 판명이 나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은 이재명 전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연루되어 있어 곤란한 상황에 쳐해 있다. 

노정희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3.9대선에서 부실관리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사퇴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현재 법원행정처장으로 법원의 실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동시에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의 최전선에 있는 민경욱 대표의 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조재연 대법관은 전직 법원행정처장으로 최근 경남양산을 지역구와 서울영등포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에 주심을 맡아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유효표 처리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재판 진행 중 성급히 퇴장하는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하곘다는 말도 할 수 없다." 라면서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를 피고로 하는 부정선거 관련 선거의 재판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대법관이 선관위 직책과 겸직을 하도록 한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만약 천대엽 주심이 선거무효소송에서 공정하고 추상같은 판결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법조인으로 길이 남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 재판의 전망 : 국민의 여론이 중요, 검찰수사도 속도를 내야 

피고인 선관위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부정선거가 아니라, 관리자의 단순 부실로 몰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1000여장이 넘는 비정상 투표지를 부실관리로 치부하기는 무리라는 법조계의 분위기다. 또한 5월10일 정권이 바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또한 투표함의 봉인 문제, 투표지 분석 결과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이슈이다. 법원에 보관을 맡긴 투표보관함의 봉인지가 보관 전과 보관 후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에 맡긴 투표지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특검을 요청하거나,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현직 인천지검 이두봉 검사에게 수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입지에 타격을 받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5월 23일 심문기일이 한 번 더 열린다. 이날은 일장기투표지가 나온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인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가 또 다시 증인 신청을 거부할 경우, 재판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날 법정에서 법관들은 방청객의 분노에 상당히 놀란 눈치다.

재판 방청을 수없이 했다는 한 방청객은 "재판 방청객들이 이처럼 한 목소리로 분노하면서 재판 내내 긴장감을 연출한 적은 본적이 없다." 라고 전했다. 판사 및 변호사들은 재판이 끝나자 마자 황급히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여론의 향방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서초동 대법원 밖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대법관의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면서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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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혜 2022-05-04 14:30:42 (118.235.***.***)
독극물 백신에 이어 부정선거까지
정확한 언론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곳이 여기밖에 없다!!
녹터나 2022-05-03 11:13:38 (14.56.***.***)
선거재판하는 대법관놈들 중에서 정신 똑바로 빅힌 놈이 한놈이라도 있었으면.
정 안되면 정권 바뀌었으니 싸그리 다 목을 쳐야한다.
hhj 2022-05-03 09:13:43 (211.184.***.***)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부정선거.. 정상국가를 만들기위해서는
반드시 밝혀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세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조영훈 2022-05-03 08:38:29 (175.211.***.***)
부정선거를 통해 부정부패한 기든권 세력이 얼마나 끈끈하고 견고한지 알게되었다. 국민 저항만이 해결 할수있다.
소금 2022-05-03 00:02:02 (59.26.***.***)
인 기자님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부정선거 2022-05-02 19:28:37 (211.198.***.***)
5.9대선, 4.15총선, 3.9대선 모두 밝혀내서 나라 바로 세우자
부정선거 사형! 2022-05-02 19:25:32 (211.198.***.***)
무죄한 박근혜대통령 재판은 공개방송까지했으면서, 유죄한 부정선거는 언론까지 침묵하는 사악한 현실!
남윤하 2022-05-02 19:10:04 (223.38.***.***)
황교안 을 부정선거 특검으로 임명 하라
김두현 2022-05-02 18:19:05 (116.37.***.***)
어쩌면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들 일을 지연시키게 하려는 작전일수도 있을꺼 같네요
자연스러운 사퇴 유도도 있겠구요
asdf12 2022-05-02 17:43:48 (115.136.***.***)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사망을 뜻합니다.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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