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수를 이용해서 졸속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오경 외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학교,대중교통,군대, 크루즈, 해수욕장 심지어 교도소 등에 방역 관련 법안을 덕지덕지 붙여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통제사회로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통제사회를 꿈꾸나? 

임오경 및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방역관련 법안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군대, 대중교통,교도소, 크루즈, 해수욕장 등 거의모든 곳에 또 다른 방역관련 조항을 반드시 더 넣어야 된다면서 장소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은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시행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코로나)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얼핏보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 보이지만, 이미 방역법 및 감염병 관련된 법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에 관련된 법안에 굳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법안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이 법안의 진짜 목적은 학교에 대해서 감염증을 빌미로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정부가 직접적인 통제를 하겠다는 악의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역을 빌미로 정부가 학교, 군대, 교도소, 대중교통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전혀 선택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통제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등 단일화된 창구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이 가능했으나, 문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소송을 제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법, 군대법, 대중교통이용법 , 해수욕장 관련 법 등 모든 곳에 코로나 방역 관련 사안이 들어 있으면 일일이 그 쪽에도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함부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 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보다 행정 편의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수법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실제로 임오경 외 민주당 12인의 국회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학교 뿐만 아니라, 교도소, 크루즈배, 군대, 해수욕장, 대중교통 등 곳곳에 코로나감염증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똑같은 조항을 각 법률에 삽입하려 하고 있다.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정치방역, 통제사회로 가려는거 아니냐?"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