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부정선거의 과학" 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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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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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에 원고 측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가 쓴 '부정선거의 과학' 이라는 글이 화제다. 

오는 29일 역사적인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도 변호사의 이 글이 SNS상에 공유되면서 부정선거에 관심없던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는지, 왜들 그렇게 분노하는 지' 조금씩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글의 전문이다. 

부정선거의 과학 (도태우 변호사)

“사전 투표의 분포는 집단적 행태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작위적(作爲的) 규칙성’을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 통계학자가 그런 작위적 규칙성의 사례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무작위 숫자들(random numbers)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표 결과에 손을 대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 복거일

1. 자연적 숫자들과 조작된 숫자들

조작된 숫자들은 조작 의도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다수의 ‘작위적 규칙성’을 나타내게 된다.

자연적 숫자들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조작 의도에 따른 다수의 규칙들’로 제시할 수 없다.

(고도의 조작은 조작 의도를 은폐하고 알아채기 어렵도록 잡음을 일으키는 장치들을 배치할 것이다. 그러나 은폐 의도라는 부수적 의도에 따른 작위성도 결국 분석/설명 가능할 것이다.)

2. 2020. 4. 15. 총선(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 조작된 숫자들임을 밝힌 영웅들

이름 모를 수많은 공헌자들에게 우선 감사드린다. 박성현, 박영아, 맹주성 교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교수님들, 공병호, 바실리아, 가세연을 비롯한 수많은 유튜버님들, 로이킴, 장영후, 김미영을 비롯한 『해커의 지문』 저자팀은 본 주제를 개척한 지적 선구자요 영웅들이다.

3. 지금까지 발견된 ‘작위적 규칙성’들의 요약

2020. 4. 15. 총선(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숫자들(선관위 발표 수치)의 작위적 규칙성은 앞으로 또 다른 것들도 더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이다.

① 흔히 ‘데칼코마니’ 또는 ‘쌍봉 그래프’로 알려진 것으로, 사전투표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당일투표득표율보다 전국 평균 11% 가량 더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들은 평균 11% 가량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서울 지역 424개 동 지역 전체에서 빠짐없이 나타남). 이는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조작을 가한 결과로 설명된다.

② 인천 연수을(민경욱 전의원)의 경우 유력 세 후보에 있어 ‘관외사전득표수/관내사전득표수’의 비율이 0.39, 0.39, 0.39로 모두 같다. 전국적으로 경합 지역 80군데에서 유력 두 후보에 있어 ‘관외사전득표수/관내사전득표수’의 비율이 99% 일치한다. 이는 관외/관내 사전투표에 주된 조작을 가했기에 관외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에서 원래 나타나는 무작위적인(자연스럽게 불규칙적인) 차이들이 제거된 결과로 보인다.

③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투표득표율 50%를 기준으로 당일투표득표율 50% 이상 지역(즉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정적으로 당선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득표율의 비중(253개 지역구 사전투표득표율 합계에서 해당 지역구의 사전투표득표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낮다.

직전 선거 등에서 보이는 자연스런 모습은 당일투표득표율 비중과 사전투표득표율 비중이 대체로 비슷하게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일투표득표율이 50%보다 높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지역은 사전투표 득표의 비중이(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투표득표율이 50%보다 살짝 못미치는 경합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득표율 비중이 당일투표득표율 비중보다 일방적으로 높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의 우위를 바탕으로 당일투표의 열세를 극복하고 역전승을 거두게 된다. 또한 당일투표득표율 50%를 기준으로 사전투표득표율 비중의 플러스마이너스 총합은 0이 된다.

이는 일정한 사전투표 득표수의 우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다 당선에 최적화된 기여를 하는 모습으로 배분된 양상이다. 아무런 조작적 의도 개입 없이 전국 253개 지역구를 관통하여 자연적으로 이처럼 최적화된 표의 분포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번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전례 없이 전국 253개 지역구 모두에 빠짐없이 후보를 출마시켜(예전에는 포기하는 지역들이 다수 있었다), 단 1곳(경주) 반액 보전 외에 모든 곳에서 전액 선거비용 보전을 받는(즉 15% 이상 득표) ‘기똥찬’ 결과를 산출해냈다. 과연 어떠한 예상도 없이 전례 없는 모험을 감행하여 ‘대박 중의 대박’을 이루어 낸 것일까?

4. 소결

앞으로 각 항목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 내용을 연재하기로 약속드린다. 선행 연구자들/발견자들의 연구/발견을 인용 정리하는 것임을 재차 밝혀둔다.

우선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보자. 이토록 기막힌 신의 한수(신의 손길)들이 왜 지난 대한민국 21대 총선에서 총출동하여 우주 역사상 희귀하다고 할 대사건이 이루어졌는가?

지난 총선 결과 발표 수치를 자연적 숫자들로 보고 그 물음에 답하자면 수천 수만 년이 걸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명확한 대답을 알고 있다. 그것은 ‘신의 손길’이 아니라 거친 ‘조작자의 손길’에 따른 결과였다.

조작은 흔적을 남기고 과학은 그 흔적을 발견하고 체계화한다. 21대 총선 숫자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다. 2020. 4. 15. 대한민국 제21대 총선의 선관위 발표 숫자는 인류사에 기념비적인 조작 숫자들의 표본으로 길이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숫자들을 인용할 것이며, 자연적 숫자들과 인위적 숫자들을 구별하는 신학문의 기원이 대한민국 2020. 4. 15. 부정선거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에서 비롯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상 도태우 변호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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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숙 2022-04-30 08:45:23 (223.39.***.***)
부정선거 꼭 밝혀져서 악한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모두 무효처리 해야 합니다. 엉망인 나라가 바로세워지길
부정선거 2022-04-27 21:59:46 (222.99.***.***)
기사 감사합니다. 총선 부정선거는 언제쯤 밝혀질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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