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15개월 만에 첫 사면…측근·유명인은 없어
바이든, 취임 15개월 만에 첫 사면…측근·유명인은 없어
  • 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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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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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취임 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면 권한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비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3명을 사면하고, 역시 마약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75명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법과 두 번째 기회, 구제, 그리고 갱생의 국가"라며 "선출직 공무원과 신앙 지도자, 시민권 옹호자 및 법 집행 지도자들은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지역사회를 가능케 하는 이런 핵심 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기회의 달을 맞아 나는 헌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사면 및 감형함으로써 그러한 가치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기회의 달'은 형기를 마친 이들이 시민사회와 노동력에 편입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일컬으며, 2017년에 생겼다.

이날 사면과 감형 대상에 유명인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은 없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면이 정치적 측근이나 유명인을 주로 대상으로 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다고 전했다.

사면자 중에는 근접 경호 등 미 대통령의 세부 일정에 관여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전직 비밀경호국(SS) 요원 에이브러햄 볼든이 포함됐다. 86세인 그는 1964년 비밀경호국의 파일을 판매하려던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다.

또 코카인을 유통할 의도로 소지한 혐의로 1998년 유죄판결을 받고 7년을 복역했던 베티 조 보건스, 마리화나 유통을 도운 혐의로 2002년에 유죄판결을 받은 덱스터 잭슨도 사면됐다.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비폭력 마약 범죄로 기소돼 수감 중이거나 가택연금 또는 보호관찰 상태에 있는 75명을 감형했다.

백악관은 이들 75명 전원은 교도소에서 교육과 직업 훈련 또는 약물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의 발표가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지만, 우리 정부는 사면 청원을 검토하고, 형평성과 정의를 증진하고,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미국인의 삶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형사사법 시민단체들은 비폭력 범죄로 장기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해왔다.

WP는 "이번 조치는 유색인종에게 종종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하라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사면과 함께 수감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직업 기술을 훈련하고, 이를 통한 고용을 돕기 위해 1억4천500만 달러(약 1천8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전과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장벽을 낮추고, 연방인사관리처는 과거 수감자도 연방 정부에서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규칙을 개정하는 등 변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교육부도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 과정 이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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