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 변경을 일본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공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일본의 타격력 강화를 재촉하는 움직임이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열린 정조심의회와 총무회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바꾸고 일본이 이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언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가 연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외교·안보 문서 3종의 개정과 관련해 자민당의 제언 마련을 위한 당내 절차가 이날 완료된 것이다.

자민당은 이르면 27일 기시다 총리에게 제언을 제출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상대의 공격 능력 밖에서 타격하는 능력을 통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칭했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하지만 운용 방식에 따라 선제공격과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민당이 '반격 능력'이라는 새 명칭을 제안하기로 한 것은 선제공격이 아니라고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반격 능력의 영문 표기를 'counterstrike capabilities'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명칭 변경만으로 선제공격 우려가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그간 일본 정치권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비롯해 일본이 보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대응력에 관해 타격 대상을 "기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아베 신조 전 총리)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자민당의 제언은 반격 능력의 목표물에 '지휘통제기능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령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적 기지뿐만 아니라 사령부를 타격하는 구상이 자민당이 제안하는 이른바 반격 능력에 포함된 것이다.

자민당의 제언은 방위비 증액 구상도 담겼다.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이다.

2022년도 일본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5조4천5억엔(약 53조8천억원)으로 GDP의 0.96%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에는 연안 경비 예산 등도 포함돼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의 방위비는 지난해 GDP 대비 1.24% 수준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아울러 방위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규칙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일본 정부가 자민당의 제언을 전면적으로 수용할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을 이유로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당의 당론이 된 상황인 만큼 일본이 사실상의 군비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방위성은 전수방위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태양(態樣)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치며, 또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에 한정하는 등 헌법의 정신에 따르는 수동적인 방위 전략의 자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헌법 9조를 토대로 한 국가 방위의 기본 방침이다.

헌법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조 2항은 "전항의(1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민당은 전수방위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무회에서는 "전수방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연말에 이뤄질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가지 문서 개정 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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