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물가 4% 안팎 지속…내년 말 2% 복귀"
IMF "韓 물가 4% 안팎 지속…내년 말 2% 복귀"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2.04.2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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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중국 성장률 둔화 한국 경제에 영향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정상화 지속할 여지"
"부동산 세금 효과 평가해야…집값 계속 오르면 대출규제 더 강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올해 4% 안팎의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와 상품 물가 상승, 중국 경제성장 둔화 전망 세 가지를 꼽았다.

통화 정책은 적절하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강화 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 일부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25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단독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IMF 협의단 대표로서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카우프만 단장은 최근 한국의 물가 상승은 글로벌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수요 회복에 따른 서비스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물가 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4% 안팎을 지속한 뒤 내년 말 목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다.

IMF는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0%로 올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2.5%로 내려 잡았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해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무역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와 상품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로 내부 요인에 기인하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 둔화도 한국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의 비교적 앞선 경기 회복 수준과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계속할 여지가 있다"며 "다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경기 회복의 세기와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지난 8월부터 11월, 올해 1월,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총 1.00%포인트 인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택 가격을 억누르는 데 효과적이었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포함해 최근 정부가 도입한 조치들은 환영할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집값이 계속 빠르게 오른다면 추가적인 대출자 기반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은 민간의 주택 건설과 공급 확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정책에 대한 폭넓은 검토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를 검토할 때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증가를 포함한 세금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비용 부담을 키워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도소득세 대폭 인상은 다주택자의 주택 판매 의욕을 꺾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감소시켰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카우프만 단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로 들면서 "일부 규제·세금 조치는 민간 부문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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