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81)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그들을 다스리면 된다.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81)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그들을 다스리면 된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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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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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깡패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일당을 이루면 조폭이 된다. 깡패나 조폭은 타고 난 것이 아니다. 갖고 있는 힘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리 되는 것이다.

깡패나 조폭은 일시 사회를 어치럽게 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거롭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끌고 가지는 못한다. 국회 절대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날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모두 빼앗는 법을 강행처리하려 시동을 걸고 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협, 심지어 자기들 편이라고 하는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반대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아랑 곳하지 않는다. 명색이 짚권여당인 민주당이다.

무슨 귀신이 씌였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헌법에는 인신을 구속하려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런 규정이 가능하다. 헌법에는 경찰 이야기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 반헌법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기야 민주당 문재인정권은 5년 내내 헌법을 상처낸 정권이니 할 말은 없다. 정권이 끝나는 황혼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헌법의 품 안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그들을 다스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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