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의 횡포는 끝이 없다.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안에 강행한다고 으름장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회에서 강행해도 거부권행사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존재이유다. 이를 박탈하려면 검찰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리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비가 새는 집을 고치면 되는데 아예 집을 허물겠다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 의 논리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반헌법의 폭력이다. 검찰의 존립근거는 국민의 인권수호와 사법정의를 세워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원성을 사는 폐단이 있었다.
이를 개혁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검찰의 칼을 뺏어버리면 국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는 누가 감당하나? 문재인정권 5년동안 저지른 비리를 은폐하고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대형비리를 덮으려는 얄팍한 수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문재인 민주당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자신들 몸안에 곪아있는 고름을 짜내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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