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의 선명한 말 한마디 "법과 원칙에 따라 지난 4.15총선 소송을 확실히 마무리 하라"
[칼럼] 윤석열의 선명한 말 한마디 "법과 원칙에 따라 지난 4.15총선 소송을 확실히 마무리 하라"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22.04.12 15:18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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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3.9대선 사전투표에서 대한민국에서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 

내가 기표한 투표지를 누군가 소쿠리에 걷어가서 대신 투표함에 넣어주기도 했으며, 항의하는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투표장 소란죄를 뒤집어 쓰고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투표를 하려고 봉투를 받으니 나 말고 이미 누가 내 투표지에 이미 기표를 했으며, 선거사무원들이 개표상황표에 숫자를 현저하게 틀리게 기입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중앙선관위의 지침으로 투표장의 CCTV는 가려져 있었는데, 사전투표소의 실제 투표자 숫자와 선관위 모니터에 표기된 총 투표자 숫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이를 항의하는 시민감시단은 오히려 투표방해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투표함을 열어보니 정상적인 흰색 투표지가 아닌 노란색이 나오기도 했으며, 투표지가 두세장 붙어 있는 경우도 수두룩 했다. 지난 4.15총선과 마찬가지로 봉인지의 사인 문제, 투표보관함의 보관 문제도 무수히 발견됐다.

이번 대선에서의 부실한 투표 관리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전투표의 혼란상을 직접 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4.15총선에서도 충분히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선은 언론에서 음모론으로 치부하던 부정선거 의혹이,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1. 현실이 된 부정선거 의혹과 화들짝 놀란 언론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음모론"이라고 깎아내리며 전혀 기사화를 하지 않던 언론사들, 이번 3.9대선의 사전투표 사태가 벌어지자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결국 주요 언론은 국민들이 직접 체험한 부실한 선거의 실태를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제기를 음모론 취급하던 주요 언론들에서도 이번 3.9대선의 사전투표에서 벌어진 온갖 비정상적인 사태를 보고, 기사를 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치 금방이라도 선관위의 그간의 비리를 들춰낼 듯 많은 언론사에서 선관위를 질타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그 때 뿐이었다.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끝나자, 부정선거, 부실선거에 대한 기사는 자취를 감췄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직원들의 부실관리 실태 및 부정선거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도, 언론은 다시 잠잠해 졌다. 조중동을 비롯하여 모든 언론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지금, 지속적으로 선거 공정성에 대한 후속기사를 올리고 있는 곳은 본지인 파이낸스투데이를 비롯한 극소수 매체  밖에 없다. 

그래도 달라진 점은,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도 '음모론자'라고 조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과 사퇴한 김세환 선관위 전 사무총장

2.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라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내부 수습 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이후 조직 수습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대선의 책임을 져야 할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주변의 퇴진 요구를 일축하고 오는 6.1지방선거까지 선관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선관위 내부에서는 노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한 상임위원들을 향해 일선 직원들이 역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선관위 조직의 재정비는 물론, 70여 일 남은 6·1 지방선거 준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달 말 선관위 직원 2천900여 명이 사용하는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상임위원단 건의문'에서 노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을 비판한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시·도 선관위를 책임지면서 선거 현장에 가장 밝은 고위직인 상임위원들의 뒤늦은 집단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내부에 세력 싸움이 난 것으로 보인다. 

한 직원은 게시글에서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분탕질을 하는지 화난다"면서 "당신들이야말로 선거가 산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다가 선거를 망친 자들이니 (사퇴한) 사무총장과 함께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다른 직원은 인적 쇄신, 선거 장비 보수, 수당 현실화 등 상임위원의 건의문 요구 사항을 두고 "이번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근무했던 시·도 상임위원들이 해결 못 하고 떠넘긴 것들 아니냐. 연판장을 돌린 본인들이 중앙자리에 있을 때 해결했어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선거를 흔들림없이 준비하겠다"며 유임 의사를 표한 노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서는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복수의 인사가 전했다.

유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현재 선관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을 포함해 2명이 대선 전부터 공석이고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사퇴한 가운데 노 위원장 사퇴시 다른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추천된다고 해도 정치적 성향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이전에 임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지방선거를 앞둔 선관위..TF팀 구성하여 진상규명  

선관위는 여론의 뭇매를 받은 사전투표 사태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TF 총괄단장을 맡고 있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조병현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으나 '부정선거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인물로 지금 당장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분위기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선관위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부정 또는 부실선거 관련 책임을 규명하냐는 것이다.   

오는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대선보다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데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계속 폭증하는 상황도 부담이다. 선거현장 사무에 참여해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수당 인상을 핑계로 비협조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매체는 "지금 지방선거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선관위가 계속 흔들리면서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전했다. 

4.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후 말 한마디가 중요

윤석열 당선인은 겨우 0.7%의 차이로 승리했다. 단 25만표의 근소한 차이이다.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나섰던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밤새 투표보관함을 지키고 있었으며, 사전투표소에서 일일이 출입자의 숫자를 세었기 때문에 대담한 부정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정치인과 독립 미디어, 유튜브 채널 및 시민단체 시민들은 스스로 부정선거 현행범을 잡으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투표함을 지켰다.  이들 시민들은 무슨 댓가를 바라고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밤을 새가며 현장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를 했던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유세 도중 "부정선거를 획책하거나 자행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는 한마디에 이들은 고마워 했다. "윤석열 후보도 역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구나. 이제 정권이 바뀌면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 지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선거에 패배한 좌파 쪽에서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권이 하려는 모든 일에 대해 딴지를 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차하면 촛불집회를 다시 열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획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사사건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다.  

지난 4.15총선 무려 180석을 가져간 민주당이 의외로 침울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입 초기에 4.15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난 4.15총선의 선거무효 소송을 확실하게 매듭지어달라" 라는 대통령의 선제적인 말 한마디면 된다.  

대통령의 선명한 이 한마디는 사법부와 검찰, 경찰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대야당 (민주당)도 알아서 꼬리를 내리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의 바램은 간단하다.

"우파와 좌파 진영 논리를 떠나서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내야 되며, 만약 부정선거로 부당하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가 발의한 법안은 모두 무효처리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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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현 2022-04-15 12:34:57 (121.174.***.***)
모든 선거에서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를 퇴출시켜야 합니다.!!!
자유인40 2022-04-15 11:26:19 (39.7.***.***)
부정선거는 사형
금강 2022-04-15 10:34:00 (112.72.***.***)
부정선거관련자사형
이가영 2022-04-13 11:04:13 (211.36.***.***)
지금 이 세대에 진짜 기자는 인세영 기자님입니다 4.15부정선거 때부터 처음 기사내주시고 지금껏 꾸준히 감사합니다 4.15부정선거가 밝혀서 민주당 국개들의 국회의원 신분도 다 박탈되어야 합니다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인수위쪽과 접촉이 되서 윤당선인이 이 기사 보고 정말 부정선거를 밝혀주길 소망합니다
zahn 2022-04-13 00:37:18 (175.204.***.***)
맞습니다. 누가 당선됐는지를 떠나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지고 척결해야 합니다. 깨끗한 선거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존립할수 없습니다.
조영훈 2022-04-13 00:34:38 (175.211.***.***)
파이낸셜 투데이 이 시대의 진정한, 언론이다.
서울시민 2022-04-12 17:03:50 (121.131.***.***)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이 잡지않고 방관하면 방관하는 경찰이 더 큰 잘못이다!

새정부는 새겨들으라
녹처아 2022-04-12 16:41:01 (14.56.***.***)
맞습니다.
윤석열. 부정선거에 입닫으면 보수국민이 가만 안둡니다.
부정선거 사형 2022-04-12 16:25:23 (182.210.***.***)
사전투표폐지! 투명 투표함으로 변경해서 투명한 선거 보장이 필요함! 개표조작기는 개나 줘버리고 조선족 중국인 개표원금지!
dsw121 2022-04-12 16:08:00 (61.255.***.***)
❦재테크 김유정❦☞https://open.kakao.com/o/s3HT8N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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