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박재복의 "신북방정책과 동해안권 발전전략분석“ 9
[컬럼]박재복의 "신북방정책과 동해안권 발전전략분석“ 9
  • 박재복
    박재복
  • 승인 2022.04.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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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동해안권역과 동북 3성과의 지하자원 협력방안 

제 4절 동해안권역과 동북 3성과의 지하자원 협력방안

1)지하자원 협력사항

[글=박재복]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한 선취적 투자 경쟁을 통해 자원의 선취매에 집중하고 있어 한중 양국은 공동발전을 위해 자원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은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격 결정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백두산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지린성의 임업자원은 전국 중점임지로 정해져 있고, 헤이룽장성은 중국내에서 목재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표 14」에서와 같이 많은 주요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북3성 주요 지하자원
동북3성 주요 지하자원[출처= http://en.wikipedia.org ]

한국과 중국은 자원을 둘러싼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며 채굴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결국 자원개발과 함께 공동인프라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2)양 지역간의 지하자원협력방안

자원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단위의 대처는 어렵기에 자원의 문제는 국가단위에서 적극 나서야 하고 무분별한 자원의 선취는 상호 신뢰를 저해하므로 한국과 중국간 협력과 조정을 통한 자원의 공유가 중요하다.

아울러 국가 및 광역지자체 단위의 자원협력협의회 등을 구성 및 운영하여 상호 협력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국가 및 광역지자체단위의 자원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원정보 공유와 협력네크워크가 필요하다.

제5절 동해안지역과 동북 3성과의 물류협력방안

1) 물류현황

1. 한국과 중국지역은 불충분한 자기 완결적 산업구조

한국은 수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를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중간재의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한 구조로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물동량증가에 따른 여러요소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동북3성 지역은 한국으로 철강재료 등 수출과 러시아로부터는 원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는 수산 가공품 등의 출입이 비교적 활발하다.

동해안 지역과 동북 3성간 수출입 비중 (%)
동해안 지역과 동북 3성간 수출입 비중 (%)[출처=한국무역협회 2017년 말 기준]

동해안권역에서는 대중 수출입은 경상북도가 활발하며 대일 수출입은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유사하고, 대러 수출입은 울산광역시가 교역비중이 높다

동해안지역의 주변국 수출입 비중 (%)
동해안지역의 주변국 수출입 비중 (%)[출처=한국무역협회 2017년 말 기준]

2. 한국과 중국간 물류이동과 중국의 환동해권 진출

중국 동북3성은 교통축은 하얼빈-장춘-선양-대련이 핵심축으로 주요 제품이 대련항을 이용하여 수출되고 있으며, 일부는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통하여 이동하고 있으며 동해항로의 개척 없이는 GTI와 연계된 두만강개발계획 추진이 어렵기에 직접 동해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두만강유역 교통인프라 구축현황
두만강유역 교통인프라 구축현황[출처=원동욱, 최근 두만강유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2009.]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안지역의 거점으로 북한 라선지역의 항만에 관심을 가지고 나진항을 개발에 동참하고 있고, 러시아는 나진-하산간 철도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유라시아 물류체계(TKR-TSR 연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려고 배후 후송로인 자루비노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나진-하산간 철도현대화사업
나진-하산간 철도현대화사업[출처=원동욱, 최근 두만강유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2009.]

중국은 나진․선봉항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장춘-훈춘고속도로, 동변도철도, 도문-나진연결도로 건설, 권하-원정-나진 연결도로 건설 등을 완료하고 환동해권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2) 양 지역간의 물류협력방안

동해안 지역은 강원도지역에 동해항 등 6개의 국제항이 있으며, 경상북도는 포항항, 포항 영일만항과 울산광역시에 동해안지역의 최대항중의 하나인 울산광역시의 울산항이 있다.

강원도는 1990년 초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강원도의 미래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에서 찾고자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를  주도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도출에는 산업적 기초가 부족하여 단순한 관광산업의 육성에 한정되고 있으며, 특히 백두산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내국인의 아웃바운(outbound)형의 관광과 일부 블라디보스톡 관광에 한정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동안 중국 동북 3성의 항만은 환황해 경제권의 요녕성의 대련항을 통해 교역활동이 이루어 졌으나 동해안지역으로 출구가 어려워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을 통해 동해안과 태평양진출에 노력해오고 있다. 

중국 동북 3성은 대련항을 통해 부산항을 경유하여 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물류수송망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시간적으로 최소 10일이상이 소요되어 경쟁력이 약하다.

동해안권과 중국 동북 3성과의 물류운송망
동해안권과 중국 동북 3성과의 물류운송망[출처=백성호,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 발표자료, 2009.]

앞으로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으로 구성된 중·한 물류활성화를 위한 기구를 통하여 컨테이너 항로의 신규 개설, 물류제도와 물류시스템에 대한 개선 항목발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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