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박재복의 "신북방정책과 동해안권 발전전략분석“ 8
[컬럼]박재복의 "신북방정책과 동해안권 발전전략분석“ 8
  • 박재복
    박재복
  • 승인 2022.04.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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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변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력 필요

[글=박재복]세계 경제환경과 더불어 동해안 지역을 둘러싼 경제환경의 변화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고 신산업적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에 동해안 지역에 근린한 중국 동북3성지역간 인적 및 물적 교류와 협력으로 산업간 교류(Intra-industrial cooperation)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동해안지역 중심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발전시켜나가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동해안을 관광산업과 제조업의 시각에서 전환하는 계기

동해안지역은 강원도의 관광산업, 경상북도의 역사와 농수산식품산업, 울산광역시의 안정적인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 등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산과 바다 등 천혜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관광서비스산업에 치우쳐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는 역사와 농수산식품,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울산광역시의 산업적 기초는 생산, 고용, 수출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역내 제조업에 치우친 점도 있지만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에  집중해야할 것이다.

결국 동해안과 동북 3성과의 협력은 큰 시장과 산업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항만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는 계기

현재 동해안과 동북 3성은 극동러시아 자루비노항과, 포시에트항, 블라디보스톡항, 보스토니치항, 나호드카항을 경유한 동해 및 태평양진출과 북한의 나진항, 청진항을 통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이들 지역과 연접한 동해안 지역항만인 속초항, 동해항, 호산항, 포항영일만항, 울산항과의 연계발전전략에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장 연접한 해양관광의 속초항, 대북방 에너지산업지원항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동해항과 액체화물 특화항으로 발전한 울산항, 컨테이너항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영일만항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항만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신성장산업의 육성

동해안지역에서도 신성장동력산업을 통한 발전 시도가 있었으나 그 발굴에는 한계가 있었다.

동해안 지역은 중국 동북3성과 지리적 잇점과 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 등을 연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성장동력화로 이끌어내는데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관광 및 에너지사업은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산업과 병행하여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제3절 정책논리에서 산업적 접근으로 전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정책적 접근

중국은 동북3성 진흥계획 등을 통하여 두만강개발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자국내 인프라 확충은 물론 북한의 라선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두만강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2012년에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이후 블라디보스톡을 거점으로 하여 북한의 라선지역과의 물류망 연계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GTI와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동해안지역에게 새로운 교류협력의 기회요인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동해안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적 접근

동해안지역은 중국 동북3성의 인근지역을 위주로한 관광산업을 지역개발에 포함시켜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강원도는 산업적 기반은 미비하지만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속초를 중심으로한 중국 훈춘 항운노선과 일본 니가타항을 연결하는 한-중-러-일 연결노선과 동해항-일본 사카이미나토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 등도 개설된 노선의 유지와 재개설에 집중해야한다. 

그러나 동북3성 지역에서는 한국의 관광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인적·물적 교류를 기반으로 교류협력

경제협력은 각 나라별로 경쟁력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낙후된 분야를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목적을 충족하는 것이다.

강원도의 관광산업, 울산광역시의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 경상북도의 역사와 문화, 부품산업은 중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할만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해안지역의 관광, 문화, 산업에 기초한 자원 및 에너지교류와 물류산업분야에서 동북 3성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각각의 특성을 살린 실제적 교류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동해안의  산업정책적 부분과 동북 3성의 기대수준과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해안지역의 산업적 기반과 동북3성의 산업구조적 부분의 상호보완이 필요함에도 무역에 있어서의 교류는 미비하다. 따라서 산업적측면에서 상호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동해안과 중국 동북3성과의 교류 가능성과 분야
동해안과 중국 동북3성과의 교류 가능성과 분야[출처=강영훈 "환동해권의 형성과 울산" 울산발전연구소]

실행적 목표설정을 통한 전략적 접근

동해안과 중국 동북3성지역간 경제협력을 통한 산업적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공동경제권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동해안과 중국 동북3성간의 경제협력형성과 현실적 선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구체적인 현실적 목표 설정을 통하여 산업적 기반을 가진 도시와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해안과 중국 동북3성간의 실행방안 등을 적극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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