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동해안권역과 동북3성 지역의 협력 과제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상호보완적 협력과제

동북아시아는 역사적으로 갈등이 되풀이 되어왔지만 문화적으로는 어느정도 공감이 형성된 지역특성때문에 일본, 한국,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체계적인 접근 접근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각 국가별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공동발전계획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국가발전 전략에 따른 상호보완적 부분에 대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의 공급사슬(supply-chain)형 상호보완적 협력과제

세계적으로 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동해안지역과 중국 동북3성은 산업적 발전이 지연되고, 지리적, 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클러스터화의 가능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의 공급사슬에 따른 연계관계과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노동력 교류형 상호보완적 협력과제

한국과 동북 3성은 엄격한 제한을 받고있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제한적인 것에 비하여 숙련되고 전문적인 고급인력의 노동력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스럽다고 할 수 있으나, 국제관계에서는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 가능한 과제이다.

한국과 동북 3성은 동해를 중심으로 한 각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비국가간 협력지역으로 노동력의 이동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며, UNDP가 주도하는 국제적 공동협력프로젝트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면 노동력의 이동도 고려되고 있다.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협력과제

동해안과 동북 3성 지역은 협력적 기반이 취약하고 동해안을 끼고 있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영토문제를 떠나서 복잡한 갈등현안이 산재되어 있고 자원의 협력부분에서 각국의 지역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자원 및 원료 교류형 상호보완적 협력과제

자원빈국인 한국은 수출증대에 따른 국외로부터의 에너지 등 자원을 수입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따라서 중동 등으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동해안을 인접한 러시아 지역과 중국과의 자원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한 교통 및 물류인프라의 구축 등 실제적인 류협력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인접국가의 지역별 협력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여지며 상호보완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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