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기 정부 청사진에 교육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는 등 교육부 축소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른바 '과학기술교육부'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교육계의 분위기다.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7개 분과의 인사를 발표했다. 과학기술과 교육이 합쳐진 분과이지만 교육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한국교육혁신포럼 김덕희 자문위원장(전 문경교육장, 현 대구카톨릭대학교 겸임교수)은 이번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사가 조직개편의 신호이며, 또한 "인수위 인사상으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의 의지가 강하다면 교육부 축소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비난했다.

[전문] 김덕희 자문위원장의 윤석열 인수위 교육정책에 바란다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윤석열당선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다. 이에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각계 전문가들과 정권 실세들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는 24명으로 꾸려졌다.

특히 윤석렬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은 물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 양극화라는 과제도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 다뤄야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인수위원회에 교육분과 내지 교육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며 국가 인재양성과 사회변화와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이점에서 교육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매우 아쉽다.

다만 인수위의 7개 분야 중 과학기술교육분야가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째. 이번 인선이 추후 교육부 역할 축소·폐지와 7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또한, 인수위에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9대 대선 때부터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어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과정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세우는 기구를 말한다. 또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도 상당 부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게 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셋째. 현재 교육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도 대학들에게 행·재정적 통제를 해온 교육부의 역할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국가교육위는 미래 교육의 큰 비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는 의사결정기구이지 행정집행 업무까지 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국가교육위 결정을 정책으로 구안하고 안착시키는 집행기구로서 교육부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 대해 필자는 윤석열 당선과 평소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이념과 정책을 기존 정부보다 보다 차원 높게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교육좌표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디디탈기반의 교육 정보화 정책의 고도화 및 실현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클라우드, 첨단 로봇, 무인 자동차,차세대유전자기술, 3D 프린터,자원탐사기술 ,신재생에너지, 나노기술 등의 내용을 강조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교육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국가 공공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여전히 충분히 교육재정의 확보.배분이다.빠르게 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변화를 섵도하려면 층분한 교육재정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하여 교단선진화를 위한 물적 조건 구비와 첨단교수기기 확보.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질높은 교육과정 운영 여건 조성. 학교경영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이미 2022 교육과정 기본 방향이 예고되었고 이를 근거로 2024년 부터 초등 1.2학년부터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새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2022년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일치시켜 학교현장의 교육내용과 방법의 자율화.고도화를 통해서 교육현장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겠다. 

셋째. 교권확립과 학습권의 균형적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교권이 추락하고 있으며, 스승상이 흔들리고 있다. 

새정부에서는 교권확립을 통해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긍정적인 교직관을 견지하여 신나고 행복한 학교문화 창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포풀리즘적인 학생인권 신장을 지양하고 학교급별에 맞는 학생 권익 신장과 교육활동 참여권을 통한 인권 보호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창조적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교육헹정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교육 풍토에서 교육의 지방자치와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 시스템 구축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사회전반적인 민주화의 발달과 자율화 픙토의 정착 등에 따라서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로 연결되는 교육행정 체제의 소통강화와 양방향 통행을 통한 행정 능력 향상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령인구와 출산 인구 감소에 따른 특단의 교육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실정에 부합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도.농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경영재구조화. 빈부격차를 고려한 신교육복지정책.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의 균형적 발전 등 많은 교육현안들을 해결할수 있는 중.장기 교육발전 로드맵 구상과 추진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이다 

여섯째. 이 밖에도 학교 컨설팅 기능 강화.교원의 전문성 신장. 평생교육 기반 확충 등에도 세심한 정책 구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새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이 더욱 세밀하고 현실가능성 있게 추진되어서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부합하는 정책적 구상과 추진으로국가백년지대계를 실현하고 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재로 기능할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다양하며. 복잡할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선량한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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