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혁신포럼 이상규 공동대표... “교육감 선출 선거제 폐지를 촉구한다”
한국교육혁신포럼 이상규 공동대표... “교육감 선출 선거제 폐지를 촉구한다”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3.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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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혁신포럼 이상규 공동대표(경북대대학교 명예교수, 동서화합시민연대공동위원장)은 "이번 윤석열 인수위의 인사상으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의 의지가 강하다면 교육부 축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교육감 선출 선거제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혁신포럼 김덕희 자문위원장
한국교육혁신포럼 김덕희 자문위원장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를 뒤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고조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 도의원은 물론 각 광역단체 교육감 선거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 교육감 후보가 14곳을 휩쓸었고, 대구·경북만 보수 후보가 당선돼 사실상 진보 교육감이 전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당시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주목할 점은 당선된 후보들은 모두 17명 중 14명의 당선자가 전교조와 민교협 등 진보적 교육 운동을 해 왔던 후보들로 10명이 전교조 위원장을 거친 후보이거나 지부장 출신이라는 점이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 성향과 시대적 상황 등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된다.

[전문] 이상규 공동대표의 “교육감 선출 선거제 폐지를 촉구한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교육은 교육의 대상과 교육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원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3요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교육의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사회전반적인 시스템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둔다. 

다음으로 교원들도 양산체제로 인해 그리고 비공교육 영역에 무자격 자가 넘쳐남으로서 교육의 수준과 질을 담보하는데 상당히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교조를 포함한 이념에 물든 무책임한 교원들과 인격적 결함을 가진 무자격 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 특히 공교육의 외연에 있는 각지역학원은 정상적인 사범교육을 마친 교원자격이 없는 이들이 사교육시장을 카르텔을 형성하여 점령장악하고 있다. 주요 도시별 거점 학원들이 대부분이 5080세대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수형 겸험자들이 국가 보상을 받은 돈으로 사교육 시장을 완전 장악한 상황이다. 

교과과정의 운용 폭이 교원 중심으로 변화면서 교원이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목표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교육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통념에서 벗어난 주체종속적 이념교육으로 피교육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도 방어할 방법이 없다. 특히 사교육 환경은 이처럼 대단히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문학과 국사 교과 영역은 이념적 목표에 따라 본질의 궤도를 이탈할 위험성이 엄청나게 크다. 구체적으로 문학 영역에서 전통적인 고전이나 명작은 거의 실려 있지 않고 운동권 진보 문인들의 작품이나 심지어 북쪽 출신의 작품까지 실려 있는 놀라운 상황이다. 30년대 청록파 작가의 작품이 단 한 편도 실려 있지 않으며 훈민정음 서문이나 고려가요나 시조 작품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사 영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왜곡하거나 6.25한국전의 발발 원인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가치르치는 공교육 혹은 사교육 현장에 교원들이 숱한 실정이다. 

교육은 국가미래의 동량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교육방법이나 평가방법과 같은 첨단의 교육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는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다수의 교원이 이념적 혼란 속에 휩싸여 있다. 이처럼 이 나라의 교육은 황폐할대로 피폐해진 상황이다. 

덧붙이면 가계 지출 자체가 빡빡해진 상황에서 사교육의 교육비용이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가외교육 시간 비율이 높아지면서 특히 유치원이나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사회협동이나 놀이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혼자서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교정에 학폭이라는 움직이는 핵폭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교육과 문화예술 영역의 전문가를 전면 배제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론 전문가가 아닌 교육현장의 전문가들의 대한민국의 교육과 문화예술의 좌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여야의 정책에 따라 국민선택에 따라 5년주기로 바뀔 수 있지만 교육과 문화예술의 비전과 목표는 정치이념의 차이를 초월한 국가적 목표에 합치해야 함에도 그동안 얼마나 상반된 길을 걸어 왔는가? 진실로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야가 합의하는데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념 갈등으로 황폐해진 교육현장에 싱싱하고 활기찬 미래 동량지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손을 잡고 물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국지방자치 교육감선출 방식을 비선거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민주화도 좋지만 교과과정과 교육방식은 국가의 미래 비전에서 일탈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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