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관, 참관인 휴대폰 뺏는 과정에서 폭행 논란
투표관리관, 참관인 휴대폰 뺏는 과정에서 폭행 논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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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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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원 교육 부족으로 참관인과 마찰시 자체 문제해결 능력 부족"
"경찰을 통해 무조건 공권력 부터 휘두르려는 습관 버려야"

3.9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선관위 측과 투개표 참관인 측이 크고 작은 마찰을 빚은 가운데, 일부 투표소에서 폭행사건도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 투표관리관, 참관인에게 투표자수 일련번호 공개 거부..참관인 폭행논란까지  

투표 과정을 감시하던 투표참관인이 선관위 측 투표관리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표참관인 자격으로 3월9일 동작구 상도4동 제5투표소를 참관한 유 모씨는, 선관위 측(사무원과 투표관리관) 측에게 이날 총투표자 숫자에 대한 일련번호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선관위 측 사무원과 관리관이 이를 거부했고, 관리관이 오히려 참관인의 핸드폰을 뺏으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참관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참관인 유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반경, 확진자투표가 시작되기 전, 참관인 자격으로 일반투표자 숫자와 확진자투표자 숫자 일련번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사무원 강(25세.여)씨와 투표관리관 김씨(55세. 남)는 참관인에게 “선관위의 메뉴얼에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일련번호 제공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투표자의 일련번호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투표자 숫자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일반 투표와 확진자 투표가 나뉘어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는, 정확한 투표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투표 및 확진자 투표 각각의 투표자 숫자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확진자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인 투표의 일련번호를 파악하는 것은 참관인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투표관리자는 참관인의 요구에 "투표자수 일련번호에 대해 최종 투표자숫자를 제공하겠다."라면서 일반투표자의 투표자 숫자 제공을 거부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동작구 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은 또 참관인이 일련번호 관련 사항을 영상에 찍으려 하자, “(상부로부터)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을 당장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유모씨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유씨는 손목이 꺾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폰은 심하게 부서졌으며 참관인 유씨는 손과 손목에 멍이 들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참관인인 제가 신고하여)경찰이 출동했으나, 출동한 경찰 역시 참관인의 권리에 대해 무지한 나머지 선관위 측의 입장만을 대변했다."고 참관인 유모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참관인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투표관리자는 매뉴얼에 있는 대로 일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관인 제도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는 것을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도록 만든 법적인 장치이다. 참관인이 투표자의 숫자를 정확히 세고, 선관위 측에 일련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참관인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개표 현장에서 선관위 측 사무원과 관리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참관인은 이러한 투표현장의 상황에 대해 투표록 기록지에 기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고 알려졌다. 원래 투표소에서 벌어진 돌발상황은 참관인의 요청으로 투표록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추후 법적인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날 사건은 현재 경찰에 넘겨져, 추후 법적인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2. "출동한 경찰은 선관위 입장만 대변" 

핸드폰이 부서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신고자인 참관인 유씨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물은 것이 아니라, "선거를 방해하면 안된다"라고 오히려 참관인을 다그치며 아래층으로 내려가자고 유도했으며, 결국 참관인 유씨와 투표소 현장에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경찰이 투표와 관련된 법을 인지하고, 참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참관인과 관리관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참관인 유 씨는 "선관위 관리관과 사무원, 그리고 참관인과 경찰은 서로의 역할을 알아야 이해합니다. 경찰이 찍지 말라 했다고 투표함 영상 찍어야 하는데 못찍고, 관리관은 '선관위가 하지 말랬다'며 당연하게 조사 해야 할 것을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의 매뉴얼을 재점검하여 투표참관인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잘 올바르게 기재가 되어 있으며 관리관이 참관인과 잘 협조 할수있도록 자세히 기재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3. 선관위의 관리자 교육, 제대로 이뤄졌나?   

복수의 참관인에 따르면 각 투표소에서 선관위 측의 사무관리원들이 투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실제 투표자의 얼굴을 비교해야 하는데, 마스크 탈착 없이 신분증만 검사하고 투표지를 교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동작구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으며, 심지어 확진자 투표에서는 신원확인 자체가 생략되기도 하여 크게 물의를 빚고 있다. 

투표자 신원확인 생략은 사전투표기간 중 확진자투표에서 두드러 져 현재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확진자의 얼굴은 물론 신분증 조차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밖에 투표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가지고 올 때 기표를 한 위치가 남들에게 다 보이도록 용지를 펴서 들고 나오는데도(비밀선거법 위반), 투표함을 지키는 사무원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빈발했다.

특히 동작구의 경우 참관인이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 달라"고 사무원에게 정상적인 관리를 부탁하였으나, 투표함을 지키는 사무원이 바뀔 때 마다 같은 사무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전언이다. 이는 선관위의 사무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 투표용지에 인쇄된 담당관리관의 도장과 관련된 마찰도 발생  

공직선거법은 제157조 제2항, 158조 제3항에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을 날인, '자신의 도장을 찍은'이라고 규정하여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 전에 이미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중앙선관위에게 임의로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대신 일괄적으로 지역선관위의 관리관 이름을 인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선관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투표소 현장에서 선관위 측과 참관인 측의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동작구 뿐만 아니라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은 관리관의 도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관리관은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준 매뉴얼대로 한다“라며 기본적 협력요구사항을 거의 거부하였다.

투표지 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없는 투표지의 경우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향후 법개정을 통해 인쇄된 관리관 도장을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 선거사무원 및 관리관에 대한 사전 교육

최근 부정선거 의혹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적극적인 시민감시단이 투개표소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감시 작업을 하고 있다. 투개표소에서 참관인들이 과거 보다 훨씬 더 눈에 불을 켜고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선관위 측이 관리관과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놓치 않을 경우, 참관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적시된 사항들을 선거사무원과 투표관리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강 및 사전교육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관과 지능범죄수사과 또한 공직선거법 상에서 참관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여, 투개표소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제는 선관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정한 투개표를 감시하는 참관인과 일반시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대변을 해서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각 투개표소에서 부정선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부정선거방지대를 운영한 황교안 전 총리 측은, 각 투개표소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또는 부실선거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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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2022-03-16 20:45:13 (1.225.***.***)
옥은호후보의 3.9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응원합니다.
막가파 선관위 해체 / 부정선거 단죄
최혁 2022-03-16 17:21:28 (221.154.***.***)
부정선거.
결국 부정의심 투표함 뺏어갔고,서울에서 경찰버스
전경들까지 한 60여명 들이닥쳐서
저 통 뺏어와 지들끼리 교신하더니
시민들 참관하에 개봉하겠다는 약속 안지키고 사기치고 시민들 헤드락 넘어지고 밟히고 투표함 뺏어가고
시민들 개표소 못들어가게 경찰들 두줄로 팔짱끼고 막고 못들어가게 해서 시민들이
투표함정체 확인못했어요.
다 조작해놓고 나중에 뉴스 민주당 특기 지들 죄 시민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승리는 우리것 2022-03-15 08:39:37 (125.138.***.***)
현재부정부패선관위는 완전해체하고 직위해제하고 새로이 만들어져야한다 빨건물든인간들은 절대공정과 절대중립을지킬수없다 해체!! 죄는 명명백백조사사하여 법적인심판을 반드시해야한다
권** 2022-03-14 23:11:45 (183.101.***.***)
나도 이번 대선에서 경험했기에
기사내용에 100%공감한다.
선관위와 경찰 ㅇㅇ당은 한편이었다
보화91 2022-03-14 22:54:04 (125.129.***.***)
사실을 쓰면 지우는 댓글공간이군요.
ghjyj 2022-03-14 20:14:22 (121.162.***.***)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대부분 일어났다. 자신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 없게 하는 등,
민주사회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대놓고 벌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적폐청산 해야할 곳이 선관위인듯
사전투표폐지 2022-03-14 19:14:34 (14.6.***.***)
참 이상한건 내가 개표참관 정말 자세하게 꼼꼼하게 봤는데 사전투표랑 본투표랑 확연한 차이가 났으며 재검투표용지(무효표수작업) 말도 안되게 멀쩡한건데도 기계는 그쪽으로 보내던데 하도 이상해서 영상찍었더니 2번이 다수더라ᆢ참관 거의 손놓고 노는수준ᆢ그 재검표들이 핵심용지로 보이더라 왜냐구? 그건 사람이 손으로 골라내는데 참관인이 옆에 딱 붙을 숫자도 부족하고 신경도 안쓰더라 헛점투성이 선거였다 윤석열과 박빙이 아니라 윤석열 대 승 인듯한 느낌. 왜 국민들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사전투표폐지 안하는지? 민주당은 국민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왜? 국회에 사전투표확장법안을 냈더라ᆢ개돼지로 본다는게 맞음. 이해는 되더라 꿀꿀이멍멍이 취급하는줄도 모르고 마구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ᆢ속는자가 있으니 속이는거다ᆢ
최현욱 2022-03-14 19:11:21 (203.229.***.***)
선관위는 여당의 이중대인가? 선관위가 중립성을 회복할 때까지 민간 기구로 임무를 대행시켜야 합니다~
Kimtaehong 2022-03-14 19:10:51 (223.62.***.***)
부정이 들킬까봐 발악하는구나. 선관위 탈탈 털어서 부정선거 앞장선 것들 중형 때리고 선관위 전원 물갈이히물갈이해야합니다
고루다 2022-03-14 18:20:10 (218.51.***.***)
제가 참관했던곳에서도 똑같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핸폰뺏으려고하고.주민센터직원들과 민주당참관인까지 담합해서 공격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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