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정성남]미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무역 및 경제 전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 미국은 WTO에서 진행하는 국제 통상 질서를 무시하고 유럽과 서방 국가 단합을 강요하여 모든 국가들이 보호 무역을 지향하면서 자국 원자재를 특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타의 국가들은 진퇴양난이며 총체적 난국에 3국 무역과 구상무역 강화가 절실하다.

영원한 자원 부족국인 한국은 글로벌 원자재 대란이 오기 전에 국가적 자원 대책을 세워야 했었으며 앞서 2년전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이 타격 받고서도 총체적 심각성을 인지 못하여 급기야 요소수 대란을 포함, 초비상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자원안보 기본법을 제정하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을 설치, 비축시스템을 구축하여 석유, 천연가스를 필두로 수소, 광물, 재생에너지 등 2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고 하며 야당인 국민의힘도 강원도의 규제를 풀어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자고 한다고 말한다.

필자 역시 모처럼 여야가 합심하여 국익에 우선하고 자원과 원자재 확보 전략을 알차게 계획하여 장기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석유 1억 배럴, 천연 가스 등등 20개 필수 관리 품목의 전략 비축 물량 보유 기간을 현재 약 57일 분에서 100~180일 분으로 늘린다고 한다.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전략적으로 취약한 관심 품목도 요소, 코발트,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등등 약 1,088개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 무역, 운송, 보관, 유통을 통합 관리한다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녹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례로 석유 및 천연 가스 같은 경우 전용 항구에 항만 하역 시설 및 저장 탱크(STORAGE)가 없으면 비축 물량 저장은 어불성설이며 전용 부두 및 부대 시설과 각각의 저장 탱크들을 수백여 개 건설해야 하며 여타 20개 관리 품목 역시 전용스마트 자율 창고를 건축하여야 장기적으로 비축하고 변질 없이 보관할 수 있다.

지구 기후 변화로 국제적 식량 부족 사태가 식량도 전략 물자에 해당하며 곡물을 포함하여 각종 희토류, 비철금속, 희귀금속 등등 입상과 분말 제품들은 선박 접안 부두 인근에 대량 저장 시설, 품목별 전용 사일로(SILO)를 다수 설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서해안과 남해안의 항만도시는 포화상태에 있는것으로 위 사실에 대한 항만시설확장은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 이에따라 필자의 생각에는 정부의 관련 부처들 및 기업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착공될 동해북부선과 통일미래를 예지하며 환동해, 특히 동해 북부로 눈을 돌려야할 것이다. 

이렇듯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적화된 요충지 선정 또한 매우 중요한 일로서 그 지역을 선정한다면 장기적 계획을 통한 인공위성과 같은 혜안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해 보고싶다.

특히 이를 통하 국가적 생존과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연코 자원 비축은 물론 유럽을 관통하는 미래의 물류 전천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지역민 및 지역 관계자들이 앞서 동참하여 대륙과 지역별 밸류체인으로 재편되는 국제 환경을 직시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하여 동양 최고의 해양 첨단 기지화로 도약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의 경제 안보 공급망 기획단 및 조달청, 해운항만청 등과 공조하여 동해안 물류항구의 신규.확장 계획 및 비축 시설 전반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의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KOTRA 및 무역협회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관리 품목과 해당 품목들의 정보를 공유하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대기업인 정유 4사 GS칼텍스,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강화하여 지정학적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석유 저장탱크 건설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천연 가스는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와 거국적인 협의로 저장 및 부대 시설에 인공 지능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인공 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총망라한 최첨단 디지털 항구와 스마트창고를 건설하면 시너지 효과로 또 하나의 동해북부 최첨단 경제 도시가 탄생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각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부품과 소재가 결합되어 완성품이 탄생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평화의 기반에서 위협의 수단으로 변색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수입 및 수출 제한은 수출이 생명인 한국은 가장 치명상을 입는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적 보호 무역 환경에 순응하고 각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기존 11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가입 예정인 중국, 대만, 영국 등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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